(1)

부동산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아무개 소유 아파트가 몇 년만에 얼마 올랐다네, 그의 정원 딸린 개집이 얼마 올랐다네 식의 ‘저급한’  어쩌면 '비본질적인' 정치공세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런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잠시 아래 통계와 숫자 좀 봐주시라. 이게 문제의 본질, 본질의 문제 아닌가.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7000만 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5000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났다."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개 연수원을 짓는다고?”

(2)

체코 등 지역에 부동산 돼지 재벌기업과 땅 투기꾼들을 응징하는 산신령이 계시다. 지주와 건물주 등 부동산 부자들을 박살내신다. 탐욕스런 자본가와 상인들도 작살내신다. 옛날에는 체코 인민을 괴롭히던 독일 지주, 건물주들을 주로 혼내셨다.

가난한 직공, 아이들에게 죽 한 술 떠먹일 수 없는 비참한 어미 등 피착취 인민은 애써 도와주신다. 달걀 18개를 훔치고 성착취물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장발장과 코제트들을 도와주신다.

복습. 상위 10개 기업 소유 토지 5억7천만 평. 기업당 38조5천억 원 토지 소유. 10년간(2007～2017년) 면적 6배, 가액 3.2배 증가.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54.1% 소유.

“이놈들 작살내야겠구먼. 5억7천만 평, 38조5천억, 6배, 3.2배, 0.97%가 54.1%...” 태블린 PC로 한국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산신령(왼쪽). 놈들을 작살내러 한국으로 향하는 산신령(오른쪽).

(부록)

‘부동산 응징' 산신령

Rübezahl. 땅부자와 부동산 부자들 응징. He punished the German landlords mistreating Czech people as well as any invaders.

빈자들의 친구이자 수호자

가난한 직공, 비참한 어미들을 도와준다. The guardian of the poor living in his mountains. The especial friend and patron of the poor. He will help good, decent people such as the poor weaver, threatened by a greedy merchant, or the desperate mother with no more bread for her children. With good people he is friendly, teaching them medicine and giving them presents. If someone derides him, however, he exacts a severe revenge.

작살나는 자와 도움받는 자(오른쪽).

인성 검사 자격증 보유

It is said that he could test someone at any time to know whether that person's heart is pure (ex. meeting someone as an old lady asking for help) and that if one does, that person would be shown the way to treasures hidden deep inside his mountains.

정체

장모의 과거 부동산 문제 등으로 골치 아플 윤석열보다 덩치 크심. Rübezahl appears as a giant, gnome, or mountain spirit.

원래는 나쁜놈이었으나....

Historically, his character has kept on expanding; from a bad demon causing storms and heavy snow, he evolved into a guardian of the poor people living in his mountains.

모두 왼쪽을 보고 있네?

거주지

눈 덮힌 산악지대. He is the subject of many legends and fairy tales in German, Polish, and Czech folklore.

음악 애호가

He holds a stringed instrument in his hand (the storm harp).

레시피 개발

체코 전통 수프 레시피 개발. In Czech local fairytales Rübezahl (Czech: Krakonoš) gave sourdough(효모, 이스트) to people and invented the traditional regional soup kyselo. When fog rises from valley at bottom of the Kotel, people say that Rübezahl is cooking the kyselo.

생김새, 패션

He may take the appearance of a monk in a gray frock (like Wotan in his mantel of clouds). Physically, he varies; he can take any form he wishes from an old granny to a giant crossing his mountains with one step.

이름

Rübezahl (Polish: Liczyrzepa, Duch Gór, Karkonosz, Rzepiór, or Rzepolicz; Czech: Krkonoš or Krakonoš)

(관련기사)

대기업 1개당 부동산 38조원어치 소유...민주 "대기업 투기 방지법 발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비업무용 토지 과세 강화 절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 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났다"며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프레시안 2020.07.08.)

김남국 "대구 의원 곽상도, 잠실 집 6~7억 올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겨냥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에게 맞장 토론을 제안하며 반격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곽 의원이 서울시 송파구 장미아파트 141㎡(42평형)을 보유하고 있다"며 "곽 의원 보유 아파트가 5년 새 최소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오르는 현실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열자"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의원님이라면 대통령 아들 오피스텔 시세 차익 가지고 정치공세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곽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대구시 국회의원이 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실거주인지 투기용인지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곽 의원님은 20대 국회의원 내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얼마의 시세차익을 얻었느냐"라며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이 올랐던데 정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의원님께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를 얼마에 사서 시세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다. 그냥 의원님이 돈 많고 투자 잘하신 거라 생각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이니까 폭로성, 일회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그만하고 정책을 함께 고민하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년 3억1000만원에 매수해 6년 뒤인 2020년 5억4000만원에 매도해 2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문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컷뉴스 2020.07.06.)

아줌마, 여기다 무슨 개집을 짓는다능 겨!

정세균 "부동산 여론 매우 나빠.. 고위공직자 다주택 빨리 매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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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ㆍ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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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균형발전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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