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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출한 신문협회 제안서 봤더니 “인건비 달라”‘저널리즘 지원 대(對)정부 정책제안서’에서 법인세·재산세 등 각종 세액 면제, 정부시설 사용료 면제 등 요구
  • 관리자
  • 승인 2020.05.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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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들이 정부부처와 국회에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광고 홍보예산 증액을 비롯해 법인세·재산세 등 각종 세액 면제부터 고용 및 보수 유지비용 지원, 정부시설 사용료 면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4월27일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A4 10장 분량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지원 대(對)정부 정책제안서’를 확인했다.

신문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회원사 광고매출이 전년대비 최대 30% 이상 감소했으며 신문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사업(포럼, 공익사업, 교육행사, 마라톤, 지역축제 등) 매출 하락까지 합하면 지난 분기 대비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산하 경영지원협의회 소속 1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프로젝트만 100건 이상이고 피해 금액만 260여억 원 수준이며 고용이 취소된 인력은 300명이 넘고, 감축됐거나 감축 예정인력도 240여 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즉각적인 정책지원사항으로 “올 상반기에는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의 50% 이상을 신문에 환원하고 정부 광고 물량을 집중 집행하며 정부 광고 홍보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매체별 정부 광고 배분은 발행부수·유료부수·매체의 브랜드파워·열독률·구독률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집행을 대행하며 징수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대행수수료 수입은 702억원이다.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사업과 재단 자체사업으로 사용하는데, 올해 상반기는 수수료 수입 50%를 신문사에 직접 달라는 의미다.

▲게티이미지.


신문협회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 △고용 및 보수 유지비용 지원 또는 세액 공제액 상향조정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 시 보조금 인센티브제 시행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상암평화의공원·고척스카이돔·한강시민공원·올림픽공원 등 정부(시설관리공단) 소유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지원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또한 △신문수송비 및 우송비 지원 △우편요금 할인율을 기존 62%에서 70%로 상향조정 △신문사에 부과되는 법인세·재산세 등 각종 세액 면제 또는 인하 △소외계층·군부대 및 교정시설 신문구독료 지원 및 신문 보급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교 중인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용 신문(e-NIE 프로그램) 구독료 지원”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신문 제작에 필요한 신문용지·신문잉크·CTP판·PS판 등 물품(원재료) 구매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요구했으며 특히 “신문 제작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신문용지 원자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캐나다·영국·덴마크·스웨덴·오스트리아의 신문 지원사례를 언급하며 구글의 ‘저널리즘 긴급구제 펀드’와 해외의 우편요금 감액제도 현황 등을 소개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이 △정보와 지식의 1차 생산기지이며 △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수행하고 △담론의 장 형성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밝힌 뒤 “양질의 뉴스와 정확한 정보 제공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신문 지원은 저널리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매체(원본 뉴스 생산 매체)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글은 2020년 05월 21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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