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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0석 몰아준 민의를 왜곡 말라[광주 통신] 임종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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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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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임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언론은 “협치의 첫 시험대”라고 설레발을 떨고 있다. 민주당은 왜 새삼 ‘협치’를 들먹이는가. 180석 슈퍼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 이번 총선은 협치라는 미명하에 법안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식물국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아니었던가.

이런 식으로 가면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정도만 개선하고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게 될 것 같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상임위 운영체계를 일부 바꾸더라도 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난장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불법처리한 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민주당은 180석을 몰아준 민의를 왜곡하지 말라. 발목만 잡는 미통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임위원장 선출에 승자독식 원칙을 적용하기 바란다. 미국상원은 다수당 출신 의원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차지 하고 있다. 민주주의 최정상인 미국을 본받자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의석을 적극 활용하여 국회법을 강행처리하는 게 국민의 뜻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던가?

민주당은 차제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폭력을 휘두른 나경원 등 자한당 의원 18명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엄정처벌하길 촉구한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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