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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향후 1년이 중요하다?의석 180석 몰아준 유권자를 만족시킬 정치와 개혁해야
[칼럼]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 관리자
  • 승인 2020.04.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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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후 정치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잘 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큰 상황이라서 모두 숨을 죽이고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다. 총체적인 정치적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의 수위는 야당에 대한 것보다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집권층은 과연 그런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 해도 역시 정치적 역량은 그 기본을 이룬다.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들을 만한 역량의 발휘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개혁은 집권층이 강한 의지와 역량을 지닐 때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4.15총선은 현 집권층이 심기일전해서 촛불혁명 등에서 제기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달성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라는 유권자의 지상명령이라는 점이다. 이런 큰 기대를 달성할 기간은 향후 1년 정도라고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2년 뒤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

흔히 정치적 개혁은 집권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유권자의 지지라는 환경 속에서 정치적 신념과 열정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 유한하다는 의미라 하겠다. 해방이후 진보정치 세력에게 유권자가 최대의 선물을 준 것은 그만큼 책무를 무겁게 부여한 것과 같다. 정쟁의 기나긴 마라톤에 종지부를 찍어준 총선 결과는 집권에 비유할 만한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각성이 집권층에게 공유되어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즉 향후 1년이 진보정치세력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적폐청산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유권자를 만족시킬 개혁이 실천되어야 한다. 1년 안에 이런 역사적 책무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전후 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김영삼 정권이 저지른 대형 사고를 수습하는 데 바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1년여는 탈당과 탄핵 논란 등의 과정 속에서 집권 초 개혁동력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촛불혁명의 열기 속에서 집권했지만 지난 3년 여 동안 이렇다 할 개혁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제도적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데 박근혜 탄핵 표결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6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론되는데도 여권은 그들을 개혁 입법 등에 동참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생략했다. 여야는 내로남불이라는 뻔뻔스런 정치적 행각을 반복하는 추태를 보였고 유권자는 현 집권층에게 코로나 사태 극복과 소모적인 정치적 싸움은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 21대 총선 결과. 출처=연합뉴스

21대 총선은 여야의 극한 대립 과정이후 여권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은 집권초기와 같은 정치적 호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여권은 유권자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 불철주야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을 감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선진화 되어 있다는 점을 직시할 때 정치권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즉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정치를 한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개혁입법이나 적폐청산 행정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부 내의 불필요한 잡음은 최소화하거나 근절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고위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간 논란,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갑론을박도 순리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21대 총선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해방이후의 큰 흐름으로 살필 때 유별난 큰 교훈적 의미가 있다. 21대 총선은 유권자들이 보수정치 집단을 심판하면서 진보정치 집단에게 해방이후 최대의 호기를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진보정치 집단이 매우 잘해서 취해진 것이라기보다 보수정치 집단의 과오가 컸고 그 반사이익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미군정 기를 통해 득세한 이승만, 친일파들에 의해 이른바 보수 정치세력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졌고 이른반 진보 정치세력은 조봉암의 사법살인 충격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개의 큰 정치 흐름은 서구의 진보, 보수개념과는 차이가 있고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진보정치에 기본 조건이 되는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직후부터 지금까지 존속된 것은 한국 보수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라 하겠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진보정권이 등장한 것은 동서이념 대결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서구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거듭된 선거와 집권교체를 통해 많이 좁혀졌지만 양극화, 성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등을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미경적으로 볼 때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성적 소수자 등의 있어 그 차이가 여전히 미세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단키 어렵다.

우리나라는 한류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의 의료 제도 등에서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정치만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정치권도 궁극적으로 최대의 정치적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권자들이 촛불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을 볼 때 그 염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향후 다수당이 등장해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다당제가 보장되는 선거 제도, 진보의 발전에 기본 토양이 되는 상상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국보법 개폐와 같은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 함몰되어 자주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협상에서 굳건한 자세를 지키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경제력이 세계 12, 13위권이고 무기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답게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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