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러 논평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이슈를 소개하고 의제화하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종편 재승인’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 대기자는 “만약 방통위가 방송사들에 ‘취소’ 결정을 내렸을 시 취소 직후 방송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더 유지하는 규정도 있고, 또 (방송사들은)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될 것”이라며 “소송에 들어가면 방송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권 기자는 “방통위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내줄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반면 (승인 취소를 하고) 가처분을 통해 방송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길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권 기자는 “재승인을 취소하면 (방송사나 정치세력 등이)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게 되고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지금 코로나 국면에 총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재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돌출 변수로 인해 악재가 생기고 야당 측에도 새로운 동력이 생기게 된다”고 전망했다.

권 기자는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 조건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고, 이전 정부였다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소동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조건을 부과하는 중재안이 제시돼 재승인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 TV조선과 채널A.

방통위는 지난달 MBC가 제기한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을 고려해 ‘철회권 유보’라는 조건을 채널A에 부과했다. 향후 채널A 진상조사위 및 외부자문위 조사 결과 등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권 기자는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청문 절차를 통해 재승인 취소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TV조선은 마땅히 재승인이 취소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단 TV조선은 2017년 승인 취소가 됐어야 할,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다”며 “당시 조건부 재승인을 줬는데 이번에 과락이 나왔기 때문에 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채널A 경우 분명히 적법한 심사를 거쳐 점수도 합격점 이상이 나왔고 과락도 없었다”며 “(채널A 기자의 ‘협박 취재 사건’ 등) 아직 어떤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매우 유감이지만 방통위 결정은 고육지책이었다”고 평했다.

김 대표는 “방통위 재승인 심사 기준인 650점 이하를 받기 어렵다”며 “방송평가제도 재승인과 관련한 일련의 제도를 손봐야 한다. 전체 방송사를 위해서, 실제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글은 2020년 04월 21일(화)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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