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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에 대한 대법원 패소판결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희생물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인촌기념회 이시장 취임과 같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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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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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동아일보사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언론노조

박근혜 정권 당시 2014년, 2015년에 있었던 동아투위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희생물일 것으로 본인은 확신한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인 이부영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발언 모습. 사진=언론노조

동아투위원들에 대한 1975년의 대량해직은 박정희 유신독재가 저지른 언론유신의 최대 피해사건이었다.

2014~15년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폭정의 흔적을 지우는데 광분하고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하고 있었다. 동아투위 대량해직 사건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하여 박정희의 죄악을 세탁하려 했을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2014년 12월 24일 양승태 대법원의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동아투위 손배소에 대해 사법농단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이상야릇한 판결을 내렸다. “고법의 판결은 위법이고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면서도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은 민법상 화해를 한 것으로 소송자격이 없다고 보는 한편, 생활지원금을 받지 않은 14명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은 단 한 사람의 동아투위원이 해도 가능한 일이었는데도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판결을 신영철 대법관은 했다. 손해배상소송을 뒤헝클어 놓은 것이었다. 사악한 법관의 표본이었다.

2015년 5월 29일 양승태 대법원 제2부 민일영 대법관은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안정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위 진실규명 취소 청구소송에서 동아일보에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민일영 재판부는 “동아일보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975년의 동아사태는 박정희 중앙정보부가 언론인을 대량해직시키기 위해 광고탄압을 자행했고 동아일보 사주측과 이면협상했다는 것을 동아일보의 사사까지 밝히고 있다.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은 이미 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언론인들을 축출하려는 공작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이 사실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었다. 이 사실을 박근혜 정권 아래서 양승태 대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 초헌법적 불법행위를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면죄부를 준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었다.

3월 17일 동아일보사 앞 기자회견 모습. 사진=언론노조

결과적으로 본인은 동아투위의 한 사람으로서 2014년의 신영철 대법관과 2015년의 민일영 대법관의 동아투위에 대한 패소판결이 2014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동아일보 창업자 인촌 김성수 기념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와 일치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9~2011.9 6년간 재임했다. 양승태, 신영철, 민일영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함께 일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2014년, 2015년에 박근혜 정권과 사법농단 거래가 진행되었던 시기에 동아투위에 대한 대법원의 패소판결이 잇따라 있었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인촌기념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들 전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속에 박근혜와 동아일보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역할, 즉 사법농단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본다.

우리 동아투위원들이 해직당한 지 45년째 되는 오늘 3월 17일에 이런 사실을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

2020년 3월 17일 동아투위 대량해고 45주년에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부영

* 이글은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동아일보사 앞에서 개최한 동아투위 결성 45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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