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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와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자유 위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언론노조·우상호 의원 28일 정론관서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 관리자
  • 승인 2019.1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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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저널리즘과 위기의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편집권 독립 등 올바른 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우상호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털의 지역 신문 차별, 지역민 알 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장 기자들의 취재 및 기사 작성의 자유가 왜곡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며, 권력의 압박으로부터도 취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언론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고, 언론의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의 자유를 찾아줄 이번 신문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신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검토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신문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4월 4일에는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노동자 선언을 한 바 있다. 9월 말에는 1313명의 신문 노동자들의 서명이 담긴 개정안 촉구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언론노조가 제안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우상호 의원 등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 규정 ▲ 편집위원회 의무화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역신문 및 지역 방송 기사 일정 비율 이상 제공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철민·김현권·설훈·신동근·안민석·윤후덕·이상헌·정은혜·진선미·최재성(이하 더불어민주당), 이동섭(이하 바른미래당), 장정숙·최경환(이하 국민의당), 조배숙(이하 민주평화당)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 이글은 2019년 11월 26일(목) 언론노보 연현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 기자회견 자료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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