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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이 아니라 개혁의 시대임을 잊지 말자[광주 통신] 임종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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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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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23일 밤에도 서초동 촛불이 타올랐다. 내년 총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타오를 것이다.

검찰이 바로서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버닝썬과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을 보라. 아무리 국민이 원하고 대통령이 눈을 부릅떠도 검찰이 손털면 무죄로 끝나버린다. 대통령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범죄와의 전쟁은커녕 청와대 식구들 안전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수사권 남용으로 짓밟아대고 이젠 법무차관과 검찰국장마저 옥죄려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탓할 순 없다. 검찰은 현 제도 하에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과거 대통령들중 검찰의 기득권을 건들지 않는 자들은 나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검찰개혁을 시도한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우리가 현장에서 개혁적인 일을 하다보면 검찰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고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총선 때까지는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고 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소미아같은 건에 대해 비난을 자제하려 한다. 지금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의 시대임을 잊지 말자.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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