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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광주 통신] 임종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 관리자
  • 승인 2019.10.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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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 검찰횡포에 두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는 가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임기제 총장 윤석열을 당장 파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기름을 안고 불섶에 뛰어드는 격이다. 검찰과의 싸움이 내년 4.15총선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혁명이 가능하다면 촛불을 내던지고 검찰청사를 점거하라.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더 이상 투정을 부리지 말라.

지금 검찰 독주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노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조국 장관 일가족이 자근자근 짓밟힌 것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조국 퇴임후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특단의 감찰방안을 지시하고 모든 과정을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래서 11월부터 강도 높은 감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공무원은 감찰이 두렵다. 검찰도 공무원이다. 다만 제대로된 감찰이 없었을 뿐이다. 그동안 멋대로 집행한 예산과 불법수사, 수사기밀누설 등등 칼만 대면 터질 고름이 꽉 찼다. 겉으론 고요하지만 속으론 잠못자는 넘들 차고 넘친다.
인사는 만사다. 퇴임후 잘나가려면 좋은 보직에 높은 자리 필요하다. 칼자루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윤석열은 그저 바라볼 뿐이다. 이제 문대통령의 시간이다.
검찰조직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검찰총장 권한은 고등검사장에게 일부 분산되고 특수부 조직도 대폭 축소된다. 검찰총장 정보수집 부서도 검찰개혁위가 즉시폐지를 권고했다. 문대통령이 수용하면 검찰총장의 정보수집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 모든 개혁작업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집회다. 서초동 검찰청사를 에워싼 수백만의 촛불이 있었기에 조국 장관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여의도 촛불이 더해졌기에 공수처 찬성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공수처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공수처법은 공포법”이라는 자한당의 생떼와 기레기의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공수처 설치를 바라고 있다. 심지어 자한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여론이 더 높다.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은 선거제 개혁에 목을 걸고 있다. 잘만 엮으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촛불시민 덕분이다.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민주당도 더 분발하도록 격려하자. 비난이 능사는 아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은가?

** 문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의 안식과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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