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소식
매년 10월 24일 <유엔 Day>를 <‘유엔’사 OUT! Day>로 바꿔내자.[기고] 여인철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 관리자
  • 승인 2019.10.28 18:22
  • 댓글 0

오늘 2019년 10월 24일이 74번째 돌아오는 ‘유엔의 날’이다.  유엔은 1950. 6. 25,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주도해 급히 구성된 연합군을 파견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군대가 지금의 소위 유엔군사령부다.

위기에 빠진 남측에 군대와 장비, 물자 등의 원조를 제공하려는 논의가 유엔에서 일어나며 82호, 83호, 84호 등 몇 개의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선 1950년 유엔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미국주도) 통합사령부 (Unified Command under the US)”로 명명되었어야 할 연합군 조직의 명칭을 미국이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라 왜곡한 것은 국제법적 기만임을 지적하며, 미국은 그 명칭부터 바꾸기를 촉구한다.

명칭부터 기만적인 소위 유엔군사령부(약칭 ‘유엔’사)는 지난 1975년 11월 18일 3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됐어야 했다.  미국 스스로도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사를 종료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들어 ‘재활성화(Revitalization) 계획’으로 ‘유엔’사 강화를 하고 있다.

2022년에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우리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움켜쥐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제공국 확장 등 다국적군화를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북미대화 국면에서의 대북 압박 등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개입하며, 유사시 대북 전쟁수행 기구로의 위상 구축 및 역할확대 강화를 위함이다.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전력제공국 확장을 핑계로 일본을 '유엔'사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일본이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얼핏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면 유엔(국제연합)의 정의로운 군대인양 들린다.  그러나 우리 땅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84조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안보리가 통제하는  산하조직으로 구성하도록 ‘결정’한 게 아니다. 단지 통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미국이 맡도록 ‘권고’했을 뿐이다.”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다.

“‘유엔’사는 이름과 달리, 유엔에 딸린 기구나 조직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안보리 산하 조직도 아니다.  따라서 유엔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유엔’사와 유엔 사무국 간에 어떤 보고 체계도 없다.”
로즈메리 디카를로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말이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군대이면서 ‘유엔군’의 허울을 뒤집어쓰고 한반도 지배와 동북아 패권을 위해 움직이는 ‘유엔’사는 국제법적 기만을 계속하며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원한다면 ‘유엔’사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을 하루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 74년째 되는 ‘유엔 Day’에  <유엔 Day>를 <‘유엔’사 OUT! Day>로 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아래와 같이 미국에게 요구한다.


- ‘유엔’사에서 유엔 깃발 사용을 중지할 것
- '유엔'사에서의 유엔 명칭 도용을 중지할것
-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를 이제라도 이행할 것
-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밝힌 미국 입장을 이제라도 이행할 것
-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이행할 것

* 참고로 10월 24일 유엔의날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집회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로 접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유엔사해체 관련 서한'을 붙입니다.

74번째 유엔의날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서한]

참조 :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참조 :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의 시민들은 오늘 74번째 맞이하는 ‘유엔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유엔군’사령부(약칭 ‘유엔’사) 해체를 관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국정목표로 내세울 정도로 큰 비중을 둬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국군의 전작권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여러 역사성 있는 문서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미합의의사록(2항,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아래 둔다”)이나 1978년 작성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사령부 권한 위임사항(TOR)’ 그리고 ‘한미연합사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등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에는 미국 합참이 이 토르(TOR)개정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 존속을 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미국이 아직도 법적으로는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에서 쥐고 있으면서 한미연합사로 ‘이양’했다고 거짓말 하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와 군이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체 미국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문서나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하는 반면 우리 정부측이나 군당국에서는 근거제시 없이 아전인수식 설명으로 일관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어떤 발표가 나와도 우리 군 측은 똑 부러지게 반박이나 해명을 못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미덥지 못합니다. 뭔가를 숨기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국민 앞에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이렇게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다가는 우리나라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겠다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논쟁하며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허술하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후일로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나중에라도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마지노선은 우리의 (군사)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오늘 74번째 맞이하는 ‘유엔의 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작금의 중차대한 과제인 ‘유엔’사 해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사 문제의 해결 없이는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군사주권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 10. 24
평화연방시민회의(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사)우리누리평화운동, 고양파주흥사단), (사) 평화통일시민연대, (사) 다른백년, (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