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보도를 쏟아낸 언론에 반감과 불신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심지어 전 언론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청원동의가 곧 20만을 넘길 기세다.

한 청원인(facebook - ***)이 지난달 10일 청와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가 2일 오후 6시15분 현재 청원 동의 수가 19만5000여명을 넘겼다. 청원 마감은 오는 10일까지다. 청원동의 수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을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언론의 세무조사를 실시할것을 명령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찌라시언론으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언론사별로 문제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일본판에 매국적 기사 제목(“한국은 무슨 낮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을 남발했고, 중앙일보 일본판에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정책=한국”) 등등 이런 매국적 기사를 썼다고 제시했다. 그는 연합뉴스의 경우 300억 원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언론사이지만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기를 TV영상에 내보내는 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책임과 역활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청원인은 “지금의 언론사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현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있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며 “그리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언론사는 언론탄압이라고 외치겠지만 지금의 언론의 행태는 ‘국민알권리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동의자가 20만이 넘어 10배 100배의 동의로 부당한 언론사를 꾸짖어야한다고 했다. 20만은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이 18년 전 큰 홍역을 치렀던 전 언론사 세무조사까지 큰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 조국 국면 보도에 대한 불신 탓이다. 검찰 발 조국 장관 주변 의혹과 피의사실이 보도되는 등 보도의 문제점도 작용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세청과 같은 세무 사정기관의 힘을 빌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의 힘으로 과도한 보복을 한다는 점에 위험한 시도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이유로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언론계 반발을 낳는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나선 김대영씨(참여연대 회원)는 많은 이들이 청원동의에 동참한 이유를 두고 2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에서 “이번에 검란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세무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견실한 언론사까지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거나 반감을 낳을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에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성실히 세금신고한 언론사들은 오히려 반길듯 싶다”고 답했다. 김씨는 ‘정기적인 세무조사 기간도 아닌데 하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는 해당 언론사들의 예상되는 반발에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는다고 청와대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죠”라고 답했다.

2일 오후 6시15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언론사 세무조사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이글은 2019년 10월 02일(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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