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 홀에서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가짜뉴스와 인터넷 저널리즘 위기진단”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진행중인모습Ⓒ베타뉴스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 홀에서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가짜뉴스와 인터넷 저널리즘 위기진단”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에는 언론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인터넷 저널리즘 위기와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로 구체적인 방안 보다는 토론자 각자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인사말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정작 토론회 자리에 기자들부터 오지 않았다.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가짜뉴스와 저널리즘 신뢰도의 심각성 때문이다. 기자협회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 출입처도 출입을 못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었다.

가짜뉴스라고 부르지 말자는 말도 있다. 가짜뉴스는 가짜여론, 귀신여론을 만드는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립적 전담 팩트 체크 기관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 다음등 포털 사이트 문제도 심각하다. 사적기업인 포털 사이트의 언론사 개입문제도 있다고 본다. 공적 포탈뉴스를 출범 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다. 기자나 시민저널 리스트등 생산자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독립적이고 공익을 위한 기록을 지켜 주기 바란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발제1 :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은 주로 허위사실을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기사 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의한다.

EU는 지난해 3월 가짜뉴스(fake news) 라는 표현이 아닌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혹은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공공 캠페인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가짜뉴스는 볼거리나 화제 거리에 집중된다.

미국, 영국, 호주 정도가 가짜뉴스의 큰 피해국이다. 독일과 싱가포르가 법제화해 가짜 뉴스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법을 만드는 나라가 적은 이유는 가짜뉴스의 범위가 넓고 사회적인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해 한화 1600만원을 선고한 경우가 있다. 개인보다는 가짜뉴스 및 위법 정보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대한 가짜뉴스 범람이 우려된다.
언론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정도에서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발제2 : 권혁률(성공회대 연구교수, 전 CBS 기자)

2003년 노컷뉴스를 시작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사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임을 느꼈다. 인터넷 언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제 모든 언론은 인터넷으로 통한다고 본다. 모든 뉴스 미디어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특성은 수집형 뉴스 구독 형태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는 구독 형태이다. 일본, 대만, 한국이 수집형 뉴스를 구독하지만 한국의 수집형 뉴스가 두드러진다.

오늘 본 기사중 이화여대 김창숙님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한국 신문들은 팩트체크가 아니라 팩트를 만든다.
무수한 정보와 가짜를 걸러주지 않고.
오히려 팩트를 만들어내 가짜뉴스를 만들고 생산한다.“

언론 신뢰도는 대부분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히 인터넷신문의 신뢰도가 가장 큰 하락을 보인다.
인터넷 신문위원회가 기사 자율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자율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인격까지 침해 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자율규제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규제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자의견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선 가짜뉴스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다.
위로 받아야 하고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모독하고, 조롱하며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씩 죽이는 허위조작 정보는 죄질이 더 나쁘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독일 방식으로 유통에 책임이 있는 플랫폼, 포탈 등에 점검의 의무가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가능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문제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본다.

요즘은 심지어 민생경제 부분에도 가짜뉴스가 만들어진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보면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가짜뉴스다.
특정 언론사와 특정 정당이 가짜뉴스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강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짜뉴스를 만들어 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명예훼손과 관련이 많다.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대응에 소극적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도 정작 자신이 공격을 받으면 고발도 하고 소송도 한다. 실제로 본인이 당해보니 심각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방안이 있어야겠다.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언론은 퇴출시켰으면 좋겠다.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 홀에서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가짜뉴스와 인터넷 저널리즘 위기진단”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종료후 단체기념 사진 촬영중. Ⓒ베타뉴스

토론자 의견 :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카톡을 보면 누가 만드는 지도 모르는 글들과 유튜부에서 접하는 가짜뉴스들이 문제라고 본다. 가짜뉴스 라기보다는 오보나 왜곡 보도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는 가짜뉴스라고 하기 도 한다. 일종의 찌다시 같은 글들은 책임감도 없으며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의미로 본다.
앞으로 AI등 기술이 더 발전하면 다양한 허위조작 정보가 더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모로 봤을 때 허위조작정보가 맞다고 본다.

인터넷 언론으로 좁혀서 이야기 한다면 어뷰징 기사가 문제라고 본다.
인터넷 언론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보석 같은 언론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기레기들 이라며 언론사를 나쁘게만 이야기 한다.
개인이 방송을 하거나 개인이 작성한 글과 언론사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 쓰는 것이 너무 흔하다.
이전에 한겨레21에서 실험을 해봤다. 기자가 약사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어 대단한 신물질을 발견했다고 내용을 만들어 기사화를 홍보대행사에 부탁하니, 당시 동아일보 미주중앙일보 등등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기사화가 가능했다. 희대의 사기꾼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민언련은 한결같이 이야기 해왔다.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국가가 칼을 잡았을 경우 위험하다. 한번 제도를 만들면 변경이 힘들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도 안하면서 새로운 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있는 법을 충실히 지키고 자율규제를 했으면 한다.
오늘 하루만 보시더라도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이 50건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제대로 조취를 내린다면 벌써 어느 정도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본다.
‘사법개혁보다 언론개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최근 박광온(더불어 민주당)의원 실에서 발의된 법을 보면 친일과 욱일기 사용, 역사적 왜곡을 하지 못하게 형법 조항을 집어넣고, 정보통신망 법에 내용을 집어넣겠다고 했다. 정보통신망 법 47조를 보면 이미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스스로 자정이 안 되는 언론사는 고소, 고발이나 구독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안부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들이 기사로 나오게 되는데 조취가 취해져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다’ 또는 ‘쥐다’라는 식의 글은 대응이 필요 없다고 본다. 혐오표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구호일 뿐이라고 본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에서는 차별금지 법이 나올 확률이 낮다. 차별금지 법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토론자 의견 : 송영훈(뉴스톱 편집국장)

애매하게 발언하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사를 쓴다. 전체의도와 다르지만 말한 것은 사실이니 뉴스가 유통되고 사람들은 믿게 된다.
언론유통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다.
포털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뉴스에서 포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포털 접속자들은 주로 메인뉴스와 사이드 뉴스를 많이 본다. 많이 보는 뉴스가 노출 순위에 무조건 오른다. 심한 경우 같은 내용의 뉴스 15개가 순위에 오를 때도 있다.

몇몇 언론사에는 어뷰징 뉴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정규직 취급도 못 받고 기사를 쓰고 자기들도 부끄러우니 기사를 쓰고도 모른 척 한다.

언론은 관찰자, 기록자로 봐야 하며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데 중간에만 선다.
주로 기사에 대해 구독자가 판단하게 한다. 하지만 적어도 팩트 정리는 해야 한다.
언론사가 책임질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팩트 체크를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토론자 의견 : 전혁수 기자

현장에서 주로 직접 취재하면서 보고들은 경험을 토대로 가짜뉴스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전달 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유튜브 같은 대안을 이용한다고 본다.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언론의 신뢰도를 올려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가짜뉴스 사례를 한 가지 들자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기사를 검색해 봤다. 네이버 기준으로 80만 건 정도가 검색이 된다.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다. 아마도 가짜뉴스를 선점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처음 조국장관 뉴스 중 여배우 스캔들 관련 뉴스의 유통과정을 추적해봤다. 유튜부에서 모 언론사의 연예부 기자를 했던 분이 조국장관(당시 후보자)과 여배우간에 스캔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녹취내용을 공개한다. 하지만 근거 녹취를 들어보면 정확한 내용이 없었다.
이후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포털에서 조국에 대한 기사를 사용자들이 검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스캔들 뉴스가 실시간 검색어1위가 된다. 그리고 어뷰징 기사가 늘어나게 되며 조국장관은 스캔들에 대해 대응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기존 미디어 들은 대응한 내용을 가지고 무한 반복, 확대 재생산 됐던 것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본다.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것이다. 문제는 조국이 직접 했냐는 것이다.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고 조국 펀드라는 말은 잘못 됐다.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본다. 뉴스 수용자들이 기사에서 제목과 리드  문을 먼저본다.
그런데 펀드 이름을 조국펀드로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조국펀드는 잘못된 말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고성 기사문제다.
보도 자료가 넘쳐난다. 보통 하루에 200건에서 300건의 뉴스 제보가 들어온다.
가치가 있으면 기사를 쓰지만 내용을 확인하고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돈을 받고 쓰는 경우도 있다.

작년 7월 달에 홍보 대행사의 기사 가격표를 입수 했다. 최소가 4만 5천원부터 중앙일보 25만원, 조선일보 24만원 이름이 다 찍혀 있다. 80만원을 주면 카드 뉴스를 제작해 준다.

독자 입장에서 제품에 대해 언론사가 기사를 쓰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게 된다. 독자는 기사를 보고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업체에 대한 원망도 크지만 언론사에 대한 원망도 크다.

언론사의 아이디를 홍보대행사에 팔면 한 달에 수백 건씩 기사가 만들어진다.
미필적 고의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최악의 경우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율규제 강화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
언론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 해봤다.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협회차원에서 기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자 의견 : 이원호(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중에 가짜뉴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저만큼 많이 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에서 494건의 고소를 진행 했다.

가짜뉴스와 관계가 많은 것이 명예훼손이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법원이 많은 돈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에서야 위자료 1억 정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터넷 신문 소속 기자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사 ‘확인’업무를 안 하는 부분이 문제다. 가짜뉴스 피해자들 중에 명예나 인격부분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지만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

494건의 고소를 진행 할 때에 피해자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 연세 있는 이모들이 단톡방 아니면 밴드 이런데서 누군가 가짜뉴스를 올려 퍼 나르게 된다. 당시 가장 많은 가짜 뉴스가 헌법 개정이야기 나올 때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한다며, 무상급식, 무상복지등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많이 들어왔다. 어르신이나 이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제한 퍼 나르고 있다.

가짜뉴스가 범죄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의 경우 출처가 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 결국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를 해도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과 함께 가짜뉴스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게 돼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관여하려 하지도 않는다.
김언경 사무처장의 말씀대로 기존 법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법원은 언론에 관해서 인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번 가짜뉴스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면 동종의 사건에 대해 이전 판결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가 아니라 범죄라고 본다.

사회자는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자협회에서는 토론회를 두 번 세 번 시리즈로 하면서 인터넷 저널리즘 활성화를 문제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어서 “오늘 나온 이야기만 활용해도 가짜뉴스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라고 말했다.   

* 이글은 2019년 09월 27일(금)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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