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MBN미디어렙의 주주가 위법한 지분을 갖게 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의 방송광고업무를 대행하는 MBN미디어렙 주주 ‘그린나래’가 미디어렙법 광고대행자의 지분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사진=방통위

이 문제는 MBN이 자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MBN은 지난 2월 미디어렙 자체조사 결과 주주인 ‘그랜나래’가 지난해 광고대행 사업을 하면서 지분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고 신고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광고영업이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렙을 두고 있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광고 업계 간 이해상충 등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디어렙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했다.

종편 미디어렙의 지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방통위는 2014년 최초 승인을 받은 TV조선·채널A·MBN의 미디어렙이 소유지분 제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뒤늦게 파악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MBN미디어렙의 지분을 14.29% 소유한 한진칼은 지주회사인 데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MBN 로고.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부위원장은 “‘그린나래’가 지난해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MBN미디어렙과 상의한 사실이 없냐”고 묻자 방통위 광고정책과 관계자는 “사전에 미디어렙측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미디어렙 제도 전반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예전에 방통위가 (종편) 미디어렙이 (모기업인) 신문사 광고국과 통합마케팅을 하지 못하게 한 적 있고, 종편 미디어렙 직원이 종편 편성회의에 참석 못 하게 한 적 있다.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은 “연합뉴스TV는 미디어렙 없이 연합뉴스가 영업을 하고 있다.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광고제도를 개선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보도전문 채널 2사(연합뉴스TV, YTN)는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 중 유일하게 직접 방송광고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합리적 토론으로 하겠다는 자세로 여러분이 일을 해주셨기에 불쾌한 논란 없이 대체로 합리적인 토론으로 진행됐다. 새로 오시는 위원장과 4기 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다. 방송독립, 정치적중립, 다양성 실현을 위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2년 지나 물러나셔서 안타깝고 아쉽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교체를 둘러싸고 배경이 논란이 됐다”며 ‘외압설’을 언급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위원장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미디어 기구 일원화가 성사되지 않은 채 자리를 물러나시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디어 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4기 위원회 약속이 언론자유를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약자입장에서 불공정 관행 청산, 현장 근로 인권 개선 등 많은 노력 하셨다. 아직 다 못 이룬 정책이 있지만 남은 4기 위원과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19년 09월 04일(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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