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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MBN 설립 취소 가능성”미디어산업 사회적 논의 기구 필요성 강조, ‘중간광고’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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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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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MBN 편법 최소자본금 충당 의혹,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논란,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한상혁 후보자는 미디어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회적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MBN 편법 최소자본금 충당 의혹은 승인 이후 두 번 재승인이 있었는데 왜 확인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올해 초 방통위가 보고서 작성했는데, 알고 있었는데도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방송법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N은 최초 승인 때 최소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직원 및 계열사 직원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상혁 후보자는 “(승인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방통위 내부에서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면 내부 감사도 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다만 MBN의 문제가 드러나도 승인이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채널A 등 일부 종편 미디어렙이 위법적 지분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방통위는 허가 당시 위반행위는 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만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MBN도 추후 재승인을 여러차례 받았기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문제에 질의도 있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이상호 기자가 복직된 이후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고 징계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건가”라고 물었다. 한상혁 후보자는 “(MBC 아나운서 논란의 경우) 노사 문제도 있지만 노노 문제도 있는 사건”이라고 답했다.

신용현 의원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한상혁 후보자는 “1심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용현 의원이 “지난 5월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되묻자 한상혁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 규제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종합 고려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사진=김용욱 기자.


종편 특혜와 관련 한상혁 후보자는 “종편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비대칭규제를 마련했다. 원칙은 비대칭규제 해소가 맞다. 다만 모든 방송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에 기초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이 전송 수단에 의해 구분되는 상황은 지났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전파 반납까지 하겠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다. 미디어 전체가 빅뱅으로 어느 하나 건드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변상욱 YTN 앵커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방송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변상욱 앵커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한 청년단체 대표에게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왜 (한 후보자가 대표였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런 데서는 침묵하나. 아버지가 조국 지지해야만 반듯한 아버지인가. 심지어 이 청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변상욱 앵커에 대한) 방송대상 시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 이글은 2019년 08월 30일(금)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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