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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강제 구급차행’ 방용훈 자녀들 항소심 내달 선고강요죄 인정한 1심 딸·아들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자녀들 항소심서 선처 호소
  • 관리자
  • 승인 2019.09.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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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달 19일로 잡혔다. 방용훈 사장(이하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폭행으로 어머니(고 이아무개씨·방 사장 부인)가 자신의 주거지에 상주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방 사장의 큰딸 방○○(36)과 셋째인 큰아들 방□□(32)의 강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6년 1월부터 이씨와 방 사장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자녀들은 이씨에게 돈 관리에 관한 자료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라고 설득했다.

재판까지 가게 된 ‘강제 구급차행’ 사건은 이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6년 8월에 있었다. 자녀들은 사설 구급업체를 동원해 어머니 이씨를 강제적으로 친정집에 보냈다.

이씨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설 등을 녹음하던 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는 등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1심 재판 결론이었다.

지난 3월 MBC PD수첩은 이씨 자살을 둘러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일가의 위법 행위와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를 직격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PD수첩 화면.


1심 판결 2달 뒤 MBC PD수첩이 어머니 이씨에게 가해진 자녀들의 폭력·폭언 행위 의혹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컸다. 이씨 친정 식구들은 PD수첩 보도 이후에도 언론에 방 사장이 자녀와 어머니 이씨 갈등을 부추겼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인 방씨 두 자녀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시스에 따르면 딸 방○○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판단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후회한다. 조금 있으면 3주기인데 매년 그랬듯 어머니를 찾아가 다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했고 아들 방□□씨도 “제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입힌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어머니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2017년 초 이씨에 대한 자살 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방 사장 자녀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목숨을 끊은 것도 방 사장 자녀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강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의 형부인 김영수씨는 지난 3월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형량이 낮은 강요죄가 적용됐지만 우리(이씨의 친정 식구들)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며 “자녀들은 재판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친다’고 했지만 항소했다”고 꼬집었다.

* 이글은 2019년 08월 28일(수)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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