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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영진 김장겸·최기화, MBC 상대 손배 패소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했지만 기각… 법원 “소송비도 원고들이 부담”
  • 관리자
  • 승인 2019.08.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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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29일 오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원고들(김장겸·최기화)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정권에서 MBC 공정성을 무너뜨린 인사로 평가받는 김 전 사장은 박근혜 탄핵 국면이던 2017년 2월 MBC 사장에 선임됐다. 그는 MBC 파업 중이던 그해 11월 해임됐다.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 2017년 11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찾은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이 파업 중인 MBC 기자들과 타 매체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무시하고 발길을 돌려 나가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훼손 △부당 전보와 징계 등 노동법 위반 △반민주적 경영 행위 등 7가지 이유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방문진은 이듬해 1월 등기이사였던 최기화 당시 기획본부장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 명예·신뢰 실추 △MBC 경쟁력·신뢰도 저하 등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2018년 8월 최 전 본부장을 방문진 이사에 선임해 노조와 언론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두 사람은 “이사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385조 등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인 ‘원고소가’는 2억원이었다.

* 이글은 2019년 08월 29일(목)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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