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은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박 전 부장을 해고한 MBC 인사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해고된 박 전 부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국면에서 박 전 부장이 ‘보도 참사’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확인된다. MBC는 해고 사유 가운데 하나로 “(박상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M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 알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하게 이뤄진 데 직간접적 역할을 했다”고 꼽았다.

먼저 문제가 된 보도는 박 전 부장이 직접 제작·방송을 맡아 2014년 5월7일 보도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란 제목의 리포트. 이 보도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 죽음을 이끌었다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이 컸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11개 문제적 보도’로 이 리포트를 꼽은 바 있다.

법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0여 일 후 이뤄진 이 사건 리포트는 실종자 가족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부장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족 취재를 지시하면서 후배 기자에게 당시 천막 농성을 취재케 했는데, 특별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성향 승려 출신 정한영씨 인터뷰는 진행하면서 유족 입장에서 농성하던 정청래 당시 의원 인터뷰는 삭제했다. 법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 대립된 견해를 균형있게 다뤄야 하고 균형성은 양·질적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MBC 방송 강령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7년 2월22일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광장에서 열린 친박집회에 박상후 당시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왼쪽)이 극우논객 변희재씨(오른쪽) 옆에 서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MBC 안팎에서 박 전 부장의 가장 큰 문제로 ‘전원 구조 오보’ 보고를 묵살한 사건을 꼽힌다. 목포 MBC 기자들이 세월호에 300명 이상 남아있다는 보고를 박 전 부장에게 올렸으나 박 전 부장은 오보를 바로잡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되레 박 전 부장은 세월호 실제 구조 인원은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내용의 MBC 단독 취재물을 편집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장 취재진이 해경 간부가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이라는 말을 쏟은 사실을 취재해 박 전 부장에게 보고했지만 박 전 부장은 “80명이면 많이 구했고 대단한 게 맞다”며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부장은 “정확한 확인 없이 전원 구조 오보를 보도한 기자가 잘못한 것이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속보 이후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했다면 즉시 오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원고(박상후)는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최초 오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박 전 부장이 전라도 지역 혐오 표현인 “홍어”라는 말을 동료 기자에게 “너도 홍어냐?”, “그럼 너는 홍어가 아니구나”라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감정은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가치관과 같은 선호도 문제와는 결을 달리한다”며 “단지 개인 사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혐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는 품위유지를 명시한 취업규칙에 위반된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지난해 4월 박 전 부장이 국회 행사장에서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현준씨 인터뷰를 시도한 MBC 기자의 취재 행위를 몸으로 막고 기자 팔을 뒤에서 잡아끈 행위도 ‘취재활동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박 전 부장은 “MBC 기자 인터뷰 시도 자체가 MBC 방송강령 위반”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 보고 박 전 부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케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MBC의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이글은 2019년 08월 27일(화)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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