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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 미디어개혁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8월 8일 오후2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 관리자
  • 승인 2019.08.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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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언론노조

  청와대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사를 곧 발표할 거라고 한다. 일부 매체에선 유력 후보가 누구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정부의 미디어개혁과 방통위 독립성 보장 의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디어 개혁 공약 이행 방안 없이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에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방송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수행할 의지야말로 현 시기의 방통위원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격 요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 청와대는 미디어개혁을 염두에 두고 어느 때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후임 방통위원장을 찾아야 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재 상황을 보라. 정부의 미디어 정책 이행률은 0%다. 미디어개혁 정책 기조,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기구의 추진 여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장 선임 방식 등 시급히 점검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국민을 위한 미디어 개혁은 둘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그 후보의 제1 자질이 개혁성이라는 점도 다르지 않다. 현 시기 후임 방통위원장의 선임 과정과 자격 요건은 어느 때보다 명확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 10년 가까운 긴 시간 자행된 방송 장악과 파괴 음모로, 피해를 입은 건 국민뿐이 아니다. 특혜 시비 속에서 편파 왜곡 보도를 해 온 일부 종편 등으로 인해 방송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대론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송 개혁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촛불 시민은 언론을 영영 외면해 버릴지 모른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받치는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만다. 우리는 글이 아닌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보아 왔다.

수많은 언론해직자와 그들을 지지해 준 국민은 다시는 이 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강한 의지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3년이 되어가도록 실천되지 않고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서두르기만 하다가 충분한 검증 없는 인사, 개혁 의지 빠진 인사 등 쏟아질 비난과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답답할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 대표자들과 언론노조 소속 방송사지본부장들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중히 선임하고, 신속히 개혁하라.’
방송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책임질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후임 방통위원장의 선임은 반드시 미디어개혁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2019년 8월 8일
방송독립시민행동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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