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9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째 되는 날이다. 전쟁을 끝내지 않은 채 휴전상태를 두 세대가 넘도록 유지해온 이 기이한 예가 세계 역사상 있는지 모르겠다. 유독 한반도에서만 이런 기이한 긴장상태가 유지되는가?

남북 사이에는 이미 지난해 남북정상간의 4. 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2018)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미국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6.12 북미정상회담 즈음에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했고, 특히 지난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사실상 북미간 적대관계의 종언을 고하는 의미의 ‘역사적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는 평가를 내리지만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필자가 김정은-트럼프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나눈 악수회동을 ‘역사적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유다.

그렇게 감격적이나 역사적으로 느껴지고 기록되더라도 종전선언은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끝장내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조차 파기하려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며, 억눌린 남북의 평화 담론의 출구를 만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서면 당연히 가속페달을 밟아 진척시켜야 할 일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이미 남북미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정상 국가간 관계형성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듯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가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과정이며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핵심 단계다.

이에 나는 정전협정 체결 66년을 맞이하며 미국에게 지금까지 변죽만 울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결단을 촉구한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이제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이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의사대로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는 소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문제다. 우선 명칭부터 틀렸다. 유엔사는 유엔 조직이 아니다.

유엔사의 연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측의 적대행위 즉각 중지’와 ‘북측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 ‘유엔 회원국에게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 그리고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북의 무력공격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recommend)’ 한 안보리 결의안 제83, 84, 85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엔사 설치 법적 근거로 인용되는 1950년 7월 7일 결의안 84호[S/1588] 원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유엔군사령부라고 부르는 기구의 정확한 명칭을 ‘unified command under the USA- UN Command under the USA’가 아니다! -라고 적고 있다. 지금의 유엔군사령부의 영문 명칭인 ‘UN Command’가 아니라 단지 ‘Unified Command under the USA’, 즉, ‘(미국 지휘하의) 통합군사령부 또는 연합군사령부’ 정도 의미다. 그러니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산하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유엔 명칭을 쓰도록 승인한 바가 없음에도, 미국이 유엔의 권위를 빌리려고 자의적으로 유엔군사령부(UN Command)라고 작명을 한 것인데, ‘UN Command’가 아니라 ‘US Command’라 쓰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1994년에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의 통제를 받는 보조기구로 ‘통합사령부’를 설립하지 못하고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 설립을 권고했으며, 그렇기에 통합사령부의 해체는 유엔의 책임이 아닌 미국정부의 권한 하에 속하는 문제”라고 밝힌 것이 이를 입증한다.

유엔사가 유엔의 산하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더 현실적인 증거는 지난해 11월에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에이브럼스 대장이 미국 상원 군사청문회에 선 것을 들 수 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서 “유엔사가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군대”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보다 리얼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렇듯 유엔군사령부는 명칭부터 잘못됐다. 유엔사가 아니라 위의 1975년 7월 7일 유엔 결의안에서 보듯이 ‘Unified Command under the USA’, 즉, ‘미국 지휘 하 통합사령부’, 줄여서 ‘미통사’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미국이 날조, 작명한 유엔군사령부(약칭 유엔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원래 유엔의 의도였던 ‘미통사’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정 그대로 쓰려면 ‘소위 (미국이 주장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라고 쓰거나, 인용을 의미하는 작은따옴표를 붙여 '유엔군'사령부 또는 '유엔'사라고 쓰는 게 타당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는 ‘유엔’사를 지칭할 때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용어가 나타날 때까지는 특별한 맥락을 제외하고는 대중에 어필하기 위해 가급적 ‘미통사(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유엔사, 또는 ‘유엔’사)’라고 쓰려 한다. 그런 미통사(‘유엔’사)가 이제 남북이 서로 교류 왕래를 하려 할 때마다 주인행세를 하며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미국 측은 1975년 6월 27일에 “1976년 1월 1일을 기해 미통사(‘유엔’사)를 자진 해체하겠다”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1975년 11월 18일의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조건부 해체를 결의한 서방측 결의안(3390a호)과 미통사 해체와 유엔 깃발 아래의 모든 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공산측 결의안(3390b호)이 동시에 통과된 바가 있다. 그러니 미통사(‘유엔’사)는 사실 이미 해체됐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이행되지 못한 1975년 유엔 결의 이행을 줄기차게 주장해야 한다.그리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로 미통사(‘유엔’사) 해체의 위기가 다가오자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해서 미통사(‘유엔’사)가 갖고 있던 권한 대부분을 한미연합사에 넘겼고, 그 후로 미통사(‘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맡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허수아비로 남은 줄로 알았던 미통사(‘유엔’사)가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소리 소문 없이 소위 ‘재활성화’ 작업을 2014년 시작해서 2018년에 마쳤다는 소식이다. 미통사('유엔'사) 부활 작업의 핵심은 죽어가는 미통사(‘유엔’사)를 재정비하고, 일본을 끌어들여 확장하기다. 구체적으로 부사령관을 타국 장성으로 임명하고 참모장직을 신설하며, 여러 나라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 과거 하지 않던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라는 ‘손아귀에 움켜쥔 새’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여전히 쥐락펴락 하고픈 것이리라. 구체적으로는 곧 있을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 인계 상황에 대비해 한국을 미통사(‘유엔’사)의 회원이라는 구실 아래 미통사(‘유엔’사) 전작권의 하부에 여전히 한국군을 묶어놓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한국군을 지배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일본을 미통사(‘유엔’사)에 끌어들여 덩치를 키우면서 중러를 견제 겨냥하며 동북아시아판 나토군 역할을 맡기려 하는 의도가 있다. 결국 이는 한반도를 평화의 땅이 아닌,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점에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제 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미통사(‘유엔’사)가 괴물같은 존재로 부상했다. 유명무실해 보였던 미통사(‘유엔’사)가 부활한다면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이고 ‘평화체제 구축’이고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물론 평화협정 과정에서 미통사(‘유엔’사) 문제가 반드시 거론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 여부의 길을 걷게 되긴 하겠지만) 대북 평화의 길에 회심의 괴물 카드를 숨기고 있는 듯한 트럼프와 미국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통사(‘유엔’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당국, 특히 사령탑격인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는 미통사(‘유엔’사)와 관련해서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우리가 당연히 가져와야 할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 또다시 후대에 큰 누를 끼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튼 미통사(‘유엔’사) 문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뿐 아니라 향후 온전한 민족자주에 기반한 평화상태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와 지식인 사회, 그리고 국민들도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미국은 하루 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미통사, 소위 ‘유엔’사를 해체하라. 그럼으로써 우리땅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세상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란다.

2019. 7. 27
정전협정 어언 66년을 맞이하며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여인철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