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KBS 흔들기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시사기획-창’ 재방송에 대한 외압논란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통상 10월에 시행하던 KBS 결산 심사를 돌연 8월로 앞당겼다. 또 지배구조 개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도 8월에 소위에 상정해 논의한다고 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수신료 납부거부운동까지 펼치며 KBS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누구보다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정치권이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KBS 결산 심사를 8월로 앞당긴 게 무엇을 뜻하는가. 과방위가 ‘시사기획-창’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양승동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결산을 핑계로 양승동 사장을 출석시켜 쥐어뜯겠다는 겁박 아니겠는가. 또 방송법 개정은 KBS의 정치적 독립의 주요 전제 중 하나인 이사 추천권을 국회가 온전히 행사해 KBS를 대놓고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사 추천권도 내려놓아야 할 판에 이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은 시대정신인 시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는 또 무엇인가. KBS 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방송을 순치시키겠다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KBS 내편 네편으로 갈라 줄을 세운다면 공영방송 KBS의 독립과 공적책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냔 말이다.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인 언론장악과 보도개입 흑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연이은 막말과 엄중한 한일 분쟁 속에서 내부에 대한 총질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반성하기보다 언론만을 탓하며 KBS를 겁박하는 것이다. 지지세력 규합과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KBS를 제물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용납 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떼쓰기를 단호히 끊어내길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발생한 국민적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KBS의 독립과 공적 책무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 외에 어떠한 논의도 당장 멈춰라.

2019년 7월 26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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