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문]
미디어 위기의 시대,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리는 어제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공영방송사의 조사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었다. 둘 다 최근 우리 미디어 상황에 비추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시민들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에 이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연속해서 낮아졌다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을 뜻한다.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장이 사임의 변을 통해 “한국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서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분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효성 위원장의 지적은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 기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체계의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인데, 그 자체로 ‘정책의 위기’를 의미한다. 정책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는 언론・미디어운동과 시민사회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주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오늘 날 미디어가 위기에 처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다양하다. 당장 눈앞에는 정치적 이해관 계에 따라 허구한 날 공영방송을 뒤흔드는데 혈안이 된 정치권이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 또 통신대기업의 지역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추진 중이다. 이를 단지 시장의 흐름, 혁신 성장으로 두고 봐야 하는가. 케이블방송이 담당하던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정보전달 기능 등 지역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통합방송법 논의는 현재 OTT 규제와 진흥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마치 유행을 좇는 듯 여러 토론회와 포럼이 성행이다. 현재 OTT서비스의 선도축은 규제 바깥의 글로벌 미디어기업이다. 레거시미디어 또는 기간미디어라고 부르는 전통미디어가 처한 위기도 심각하다. 지상파방송, 신문 등 활자매체, 지역언론에게 부여된 고유한 역할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디기만 한 저널리즘 혁신과 일부 족벌언론의 반(反)저널리즘은 신뢰의 위기를 재촉하고, 여기에다 재원의 위기가 결합돼 전통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활개는 진짜 저널리즘의 자기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기업들의 언론사 소유 확대와 독립성 침해 사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네이버는 모바일 뉴스서비스에서 지역언론을 지워버렸는데, 이는 플랫폼사업자가 기존 미디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역언론,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는 계획에만 들어있고 현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위와 같은 현상과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시민’을 찾기 어렵다는데 있다. 미디어산업의 시장화, 사유화는 ‘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이라는 상용구 아래 말 그대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공공성과 시민 참여, 권리는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영향력을 확대하는 OTT와 IPTV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현행 미디어관련 법과 제도는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미디어 체계에 대한 분류와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공적 책무와 진흥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업자 차원의 이해조정과 정치권에 종속된 논의를 넘어 오늘 날 요구되는 미디어공공성의 실현 가치에 바탕을 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가치를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으로 부르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미디어 소비자, 수용자라는 수동적인 틀에 가두지 않고 ‘주체’로 호명하는 일이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오늘 정부에 ‘(가칭)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공개 촉구한다. 미디어 공공영역의 축소가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디어산업만 살아남고 시민은 사라지는 일이 없게끔, 가짜뉴스의 시대, 진짜 미디어의 새로운 내일을 찾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하자. 방송개혁국민위원회와 통합방송법 제정 20년, 미디어법 개악 10년으로 대표되는 낡은 규제 체계와 제도를 혁신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언론・미디어분야 공약 이행률 0%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던지고 미디어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오늘 출범과 함께 ‘(가칭)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거기서 다뤄야 할 의제들은 무엇인지, 미디어운동, 시민사회, 현업언론인,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미디어개혁 요구와 의견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미디어개혁에 나서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2019년  7월 23일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 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조, NCCK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