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5월 19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5·18 공방 안 끝났다…'진상조사위' 표류 책임은?' 방송화면 갈무리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쓸 순 없다. ‘5ㆍ18 진상규명조사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무리 출범이 급하다고 해도 야당의 부당한 요구까지 무원칙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한당의 일부 추천위원을 청와대에서 보이콧한 게 아닌가.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 이런 원칙을 허물고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기당에서 추천하여 청와대 인사검증까지 끝난 위원을 본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와 교체기준을 일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항의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를 위해 5ㆍ18 당사자는 배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야당이 추천한 군 경력자를 조사위원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법 개정추진을 합의했다”는 등 많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야당과의 합의때문에 수십 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고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 실무진을 선발할 때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설사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교체했다면 5ㆍ18 당사자 위원 중에서 유독 특정인만 배제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나는 교체된 위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5ㆍ18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과정부터 원칙과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뿐이다.

진상규명위를 ‘빨리’ 출범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중에 진상규명 작업을 해야 한다고 재촉한다. 그러나 과거 4차례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렇다할 결실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속도에만 집착하면 또다시 패착을 둘 뿐이다.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합의에만 연연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후보위원 교체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잘못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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