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름 만에 기무사가 “계엄령 조기 검토” 문건을 작성하면서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보수언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국민적 분노를 반정부세력의 움직임으로 규정해 계엄령을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보수언론을 친정부 편으로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4년 5월1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유가족 대표, 기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정부 및 군 조치사항 비판”하고 있다면서 관리방안으로 “유가족 대표와의 의사소통 창구 유지下 건전세력化 유도” 계획을 세웠다. 기무사는 “현재 반정부 성향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표단을 연륜·학식을 갖춘 합리적인 인원으로 재구성 유도 및 반정 세력으로 변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마저도 반정부 세력 운운하며 성향을 파악했다는 얘기다.

특히 ‘평상시 관리’ 내용으로 “反정부 투쟁 빌미 제공이 우려되는 현안 식별下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면서 “反정부 이슈화 가능 현안별 사전 SC 강화, 쟁점화 방지”를 하겠다고 했다. 쟁점화 방지는 “왜곡 내용 정정,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등”을 말한다.

또한 “대검,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 공안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한 대검 주관 공안기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정기(반기 1회) 및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공안현안 및 민심동향 추적관리”, “주요 이슈별 종북세 및 反정부 노조 활동 양상 관찰,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수언론을 활용한 여론 관리 방안도 담겼다. “反정부 세력 실체 폭로 및 정부 지지여론 확산” 방안으로 “보수 언론매체 활용下 국민 선전·선동 및 여론 조장 실태 기획 보도”, “경제·외교·갈등관리 등 주요 국정성과 집중 홍보, 反정부 여론 희석”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

‘유사시 대응’ 방안은 더욱 강경했다. “08년 광우병 사태를 교훈삼아 反정부 시위 확산 조짐 감지시 초기 진화에 가용 역량 총집중”하겠다면서 “보수단체를 反정부 시위 대응 전위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주도下 汎보수세력 총결집, 집회 장소 선점 및 맞대응 시위”, “보수 오피니언 리더 활용下 언론기고·광고·성명 발표·反정부 시위 명분 약화” 등을 들었다. 또한 “종편·SNS 등을 통해 시위 주도세력 및 국론분열 조장 실태 집중 보도”하겠다고도 했다. 종합편성채널이 당시 친정부 입장에서 보도하는 매체로 파악했다는 뜻이다.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을 ‘전위 세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당시 세월호 유족이 보상금을 바라고, 특정 정당·단체와 가깝다는 내용으로 보수단체가 집회하고 이를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가장 논란이 된 계엄령 선포는 문건에 “시위 규모 급속 확산시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라고 적혀 있다. 기무사는 “경찰진압 능력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 가정 및 Low-key 유지下 사전 준비”하도록 했다. ‘로우키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다.

두 달 뒤 작성된 “對정부전복 업무 수행 방안”에도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방안과 反정부세력 대응 방안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 뒤에도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반정부세력 움직임으로 보고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뜻이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 취지를 “최근 발생한 해외 쿠데타 및 국내 상황 분석을 통해 유사시 효율적인 對정부전복 업무 수행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하고 “잠재된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시 反정부 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한다고 밝혔다.

잠재된 사회 문제는 “사회 지도층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지속,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진보-보수간 이념 대립 격화, 종북세의 폭력시위 주도 등 국론분열 획책”, “제2의 광우병·세월호 사태 발생→정부 및 공권력에 대한 신뢰 붕괴” 등을 들었다.

두 개의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재직 때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테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해 세월호 유족에게 불리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고 유족을 사찰한 혐의와 세월호 관련 맞불집회를 하도록 집회 시위 정보를 보수단체에 전달할 혐의를 받았다. 관련 혐의는 앞서 두 건의 문건 내용과 상당히 겹쳐있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8년 12월7일 투신해 숨졌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사람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추정된다.

“계엄령 조기 검토”라는 문건의 작성 지시 책임자와 문건 내용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당시 관련 보고를 받은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이글은 2019년 05월 21일(화)자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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