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SBS 지배주주인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노조가 공개하고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방송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범죄의 무대로 삼았다. SBS 구성원들이 창출한 수익은 시청자들의 권익보다는 윤석민 회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심지어 재벌 2, 3세들의 범죄 수법을 따라 개인지분회사까지 동원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챙기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막중한 공적 책무가 부여된 지상파방송 지배주주의 자격을 논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대주주의 사익 편취 의혹이 이럴진데 SBS가 재벌의 범죄와 부조리를 파헤치고 보도할 때 과연 시청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는가?

사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은 구성원,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번번이 파기한 윤석민 회장과 SBS 경영진에게 있다. 윤 회장과 SBS 경영진은 민영방송 소유 구조 및 지주회사 체제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밖으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송독립을 말하면서 이면에서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해왔다. 오히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했고, 엄청난 수익을 사익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피해는 SBS 시청자들과 구성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공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앞서 언론노조와 언론노조SBS본부 등은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이태규 부회장, 박정훈 SBS 사장 등을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9일 그보다 더 수상한 범죄 혐의가 공개됐다. 이번 검찰 수사가 방송사의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 신중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언론자유를 넘어선 중대 기업 범죄에 해당한다. 공정 경제와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견재벌의 추악한 범죄 혐의 앞에 망설임 따윈 없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강제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더 이상 자본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전파를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익 편취 수단으로 삼을 수 없게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검찰과 공정위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와 조사에 나서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누구라도 시대착오적인 범죄 행태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5월 13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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