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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 “공소시효, 악법도 법이라는 말 실감케 해”장자연사건, 강제추행죄·강요죄 공소시효 지나 형사처벌 어려워
녹색당 “고(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없애고 장자연 특검 도입해야”
  • 관리자
  • 승인 2019.04.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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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장자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10시 녹색당이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자리에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은 “2009년 수사가 부실했고 수사과정 외압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을 통해 공소시효 적용 정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승수 위원장은 “10년 전에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적용 정지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조선일보 사주일가, 대기업 관계자, 고위검찰간부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기지방경찰청과 국회의원까지 협박 내지 압박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권력자들이 수사와 공소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가 왜곡되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윤지오씨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0년이 지난 지금 대검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외압은 존재하고 있다. 지난 12월 대검 진상조사단 6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 잘못을 감싸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장자연 특별법을 제정해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특검을 설치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예 위원장은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예 위원장은 “장자연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다.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 권력자들이 점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죄다”라고 주장한 뒤 장자연 사건의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체계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윤지오씨는 자신 말고도 사건 진상을 증언할 수 있는 동료연예인이 4~5명 있고 자신보다 더 깊은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증언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자연사건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전민경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 소추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외부 압력 탓에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자연사건은 2008년 발생해 강제추행죄(10년), 강요죄(7년)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나 가해자가 규명되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권력형 성범죄는 발생일로부터 20년과 같은 식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식의 성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공소시효 때문에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특별법과 더불어 성폭력과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가 만약 7년 후 인지하게 되면 법적 절차로 해결할 기회마저 박탈당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을 인지해도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하면 바로 신고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들먹이며 수사를 어렵게 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자연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 사건은)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 사건처럼 가해자의 사건으로 사건 자체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공소시효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며 “10년이 지난 오늘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 토론이 열리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윤지오씨는 이날 토론장 맨 앞자리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 이글은 2019년 04월 10일(수)자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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