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통신소위 또 ‘파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 연속 파행했다. 통신소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와 차단 여부를 심의한다.

‘5·18 역사 왜곡’ 심의정보를 유출한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통심의위 위원이 있는 한 심의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 입장에 이상로 위원은 “난 통신심의 하러 왔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사진=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 영상화면 갈무리.

이상로 위원의 심의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진 후 두 번째 통신소위가 열렸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 3인은 지난 14일 프리덤뉴스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정의’의 이름으로 방심위 ‘사퇴요구’를 거절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인터뷰한 이상로 위원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상로 위원은 프리덤뉴스와 인터뷰에서 “규칙을 정확하게 바꿔라. 지난 8일 통신소위하기 이틀 전 제게 5·18 북한군 침투설 영상 30건 안건이 도달됐다. 이 안건 심의 대상자들에게 제가 전부 알려줬다. 제가 알려드렸다. 이걸 문제 삼았다.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는 엄연하게 공개하라고 돼있다”고 발언했다.

김재영 위원은 “이상로 위원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 인터뷰한 내용이 위원회 신뢰를 저하하고 본질적인 위상에 타격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한마디로 무지와 억측이 뒤섞인 인터뷰다. 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공지된다. 안건도 나온다. 공지사항에는 방청 안내도 있다. 사전에 다 제공되는데 마치 위원회가 지금 현재 열리는 절차나 규칙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김재영 위원 말에 동의한다. 지난 15일 통신소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이상로 위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냈다.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도 “위원회 활동하는 이상 절차와 내용 모르고 말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악의적으로 인터뷰한 것 같다. 용납할 범위를 넘어섰다.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것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도 통신소위는 파행했다. 당시 정부·여당 추천 위원 3인(허미숙·김재영·이소영)은 “이상로 위원이 있다면 심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상로 위원은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하지 않고 회의는 끝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회의는 무산됐다.

앞서 통신소위는 지난 8일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영상 30건을 심의했는데 전날인 7일 지만원씨는 뉴스타운 기사에서 구체적 심의정보를 언급했다. 지만원씨는 민원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고 심의 대상이 지만원TV와 만복, 참깨방송, 뉴스타운TV 등 유튜브 콘텐츠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울 거다.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며 심의 방청 참여를 촉구했다.

* 이글은 2019년 03월 18일(월)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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