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4월 16일 공화당 사무총장 길전식은 전남 장흥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려 안정되고 소신 있는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소식통들은 17일 길 총장의 이러한 장흥 발언에 뒤이어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 점은 야당으로서도 반대하지 않을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기 연장의 개헌을 하는 경우 그 시기에 대해 길 총장 자신은 ‘지금 개헌을 운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소식통들은 공화당이 대선거구제선거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라면 임기 연장 문제는 적어도 이에 앞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선일보 4월 18일자 1면).

‘10월 유신’의 전초작업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사건이 터졌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 공동성명’이 바로 그것이었다. 조선일보 7월 5일자 1면에 대서특필된 기사는 아래와 같다.

남북한은 분단 4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지난 5월 이전부터 정치적 레벨의 비밀협상을 계속한 끝에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 등 7개항에 합의, 이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했다. 이 협상과정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 북한 수상 김일성과 노동당조직지도부장 김영주와 각각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또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 이 부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과도 한 차례 요담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부장이 직접 발표한 이 성명은 1)남북 간의 불의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2)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남북 간의 제반 교류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3)이를 위해 이·김 양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용한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또 그동안의 비밀협상을 위해 5월 초부터 이미 서울-평양 간의 임시 직통전화를 가설, 운용해 왔으며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과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의 가설 및 운용 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이 임시전화를 상설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1회 이상 통화키로 했다. 상설 정치협상기구로 발족키로 한 남북조절위의 구성 및 발족 시기는 ‘빠른 시일 안에 열리기로 된’ 이·김 양 부장 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이 부장은 이제까지 정부가 유엔 동시초청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의 정치적 대좌 및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북괴의 무력적화통일노선의 포기 요구가 이 공동성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다”고만 말했으며 자신의 방문이 현행 국내법에 저촉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쟁 도발 억제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권의 행사로서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다녀왔다”고 답변했다.

조선일보는 7월 5일자 8개 면 가운데 한 면을 뺀 7개 면을 남북공동성명 기사로 도배했다.

· 「조국의 새 장 열리다 / 서로 헐뜯는 북괴 호칭 안 써야」(2면)
· 「다가온 대화 있는 대결 / 먼저 무력 포기 실증부터」)(3면)
· 「전쟁의 비극은 막아야겠기에 / 나는 평양에 갔다 왔다 / 이 부장 배경 설명 / 비장한 각오 / 판문점 넘어」(4면)
· 「염원을 걸어보는 이 충격 / 만시지탄…벌써 했어야」(5면)
· 「남과 북 27년 통한의 메아리 / 도무지 꿈만 」다…일부선 진의 검토돼야」(6면)
· 「정말 통일이 될까 / 밤이 없는 7·4 쇼크의 밤’(7면)

조선일보 7월 5일자 2면에 실린 사설(「민족·자주·평화 / 7·4 남북공동성명을 보고」)은 “이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며 깊은 감명을 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온 나라가 통일이 눈앞에 다가올 듯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특히 8·15 직후부터 한국전쟁 기간까지 북한에 친족과 집과 땅을 두고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은 멀지 않아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설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나온 지 9일 뒤에 박정희 정권은 대북한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조치를 취했다. ‘유럽 거점 간첩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김규남을 7월 13일에, 그리고 박노수를 7월 28일에 처형한 것이었다. 그밖에 ‘임자도 간첩 사건’의 정태홍 등 30여 명의 ‘사상범들’도 그 무렵에 사형을 당했다(김경재, 〈혁명과 우상:김형욱 회고록 3〉, 전예원, 1991, 121~122쪽).

10월 12일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회의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 “4시간 25분 동안 열린 이 회의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제2차 남북조절위원장회의를 10월 하순에 연다”는 합의를 공동으로 발표했다.(조선일보 10월 13일자 1면).

제2차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남과 북에서는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나중에 많은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바로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남과 북이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는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정책을 이용하면서도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분단고착화 정책에 반발하는 민족주체적·평화적 통일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적 통일원칙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은 강대국들의 ‘두 개의 한국’ 정책에 반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편승하여 ‘유신’과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통해 각자의 통치권력을 강화했다.(…)
(…)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남쪽 재야세력의 집결체였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의 개시는 지지하나 조국 통일을 위해 민족의 실체인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권의 방편적 통일논의로 인한 민족분열의 영구화를 경계한다 하고, 국가보안법·반공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폐기되고 비상사태 선언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2010, 364쪽).

1972년 10월 17일의 헌정쿠데타

1972년 10월 17일 서울시내 여러 곳에 군 병력이 배치되고 광화문 부근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그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 특별선언은 1)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시킨다. 4)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대의민주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라고 말했다(조선일보 10월 18일자 1면).

박정희는 특별선언에서 또 이렇게 주장했다.

(…) 나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체제개혁을 단행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나 개인은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의 제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
나는 지금 이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오직 민주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조국통일의 영광된 그날만을 기원하고 있으며 나의 이 기원이 곧 우리 국민 모두의 기원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이 기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을 계속합시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의 영광 속에서 민주와 번영의 꽃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아갑시다.

박정희가 ‘특별선언’을 발표하던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의민주제도의 주체인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헌정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였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 헌법의 기능 일부를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했다고 주장했다. 그 명분은 “국권을 수호하고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명분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헌법의 기능을 일개 ‘특별선언’으로 정지시키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미리 주권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국회에서 ‘비상조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나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보다 무지막지하게 특별선언이라는 문서 하나만으로 헌정쿠데타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기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

‘10월 유신’을 절대 지지한 조선일보

박정희 정권은 스스로 저지른 헌정쿠데타에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조선일보는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화장을 한 헌정쿠데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설(「평화통일을 위한 신체제」’)을 10월 18일자 2면에 올렸다.

비상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어제 17일 19시를 기하여 이 나라는 비상조치를 선포하였다. (…)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닥친 안팎의 모든 정세를 살펴보며 조국의 앞날의 걸어가는 길을 내다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늘 이 나라와 이 겨레가 처해 있는 간난과 인고는 민족사의 도정에서 바야흐로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중흥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의 냉엄한 관두에 서 있으며 자칫 한 발자국을 그르치면 민족의 앞날에 커다란 위난(危難)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특별선언에서 명확히 소시(昭示)된 바와 같이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이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조치”로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주저치 않는 것이다. 기존의 헌정질서만을 고집하거나 그것만이 오직 자유민주의 길이 아니요 오히려 이대로 방임하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가시덤불을 걸쳐놓을 뿐만 아니라 모처럼 역사적인 남북대화의 길을 마련한 그것마저도 일부 몰지각한 정상배들의 철없는 언동으로 말미암아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볼 때 우리는 소위 정치가도의 일각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어지럽히며 사리(私利)에만 탐닉한 무리들이 그대로 존립하는 한 우리의 정계는 그야말로 백년하청 격임을 뜻있는 이 누구나 통감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짧은 시일의 기한을 정하여 헌법기능의 일부 정지와 아울러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만부득이 한 조치였음은 말할 것 없고 특히 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의 선포와 함께 여섯 가지 항목에 걸쳐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책의 지표를 밝힌 것을 재삼 음미해 볼 때 우리는 오늘의 이 사태를 내 자신의 앞으로의 보다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얻기 위하여 진정 알맞은 조치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따라서 이러한 비상사태는 민주제도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탈각(脫殼)이요 시련이요 진보의 표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촌각(寸刻)의 지체나 방황이나 퇴축(退縮)을 허락하지 않는다. 비상한 결의와 비상한 발분(發奮), 그리고 비상한 의지와 역량의 총집결로써 잠시 동안의 시련을 넘겨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멀지 않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개헌안이 공고되면 우리들 모두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 눈부신 자유민주의 명일을 향해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
(…) 끝으로 이번 비상조치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은 충격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명랑한 생활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사회질서 확립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굳게 믿고 각자의 직책에 더욱 충실하면 민족적 대의에 기여하기를 권고해 마지않는다.

이 사설은 박정희가 발표한 특별선언이 헌정쿠데타의 명백한 표현이라는 것을 지적하기는커녕 그 ‘정당성’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데 갖은 찬사를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처럼 남북대화의 그 길을 마련한 그것마저도 일부 몰지각한 정상배들의 철없는 언동으로 말미암아 찬물을 끼얹는” 듯이 되었다고 비난한다. 이 표현은 박정희가 해산해버린 국회의 야당 의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설을 쓴 논설위원 또는 이 글을 감수(監修)한 주필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개헌안이 공고되면 우리들 모두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 눈부신 자유민주의 명일을 향해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 ‘10월 유신’이 나라와 민족공동체가 아니라 박정희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한 폭거라는 사실은 웬만한 고등학생들도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위의 사설에는 문법과 어법을 한참 벗어난 악문(惡文)들이 자주 나온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갖춘 문필가가 쓴 것이 아니라 마치 계엄사령부의 ‘검열관’이 작성해준 것처럼.

조선일보의 ‘10월 유신 찬양’

박정희 주재로 10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는 ‘비상국무회의법’과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특례법에 관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비상국무회의가 비상국무회의법을 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었다.

박정희는 ‘유엔의 날’인 10월 24일 ‘치사’를 통해 “이번 유신적 개혁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우리 민족의 활로를 우리의 힘으로 개혁해 나감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하려는 자주성의 표시”라면서, “국민을 선도해야 할 지식인과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국민 모두의 자주적인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10월 25일자 1면).

10월 27일 오전 비상국무회의는 ‘전문(前文)’과 본문 12장 128조로 이루어진 헌법개정안을 의결한 뒤 공포했다.

이 개헌안은 전문 및 본문에서 조국의 평화통일 지향 의사를 명백히 했으며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이 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토록 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은 1)긴급조치권 2)국회해산권 3)국회의원 3분의 1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한 추천권 4)중요정책의 국민투표회부권 등을 갖는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국정감사권은 감사원에 두었다.
이 개헌안은 법원 조직에 있어서 각급 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위헌 여부, 탄핵 및 정당의 해산 문제를 다룰 헌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조선일보 10월 28일자 1면).

이 개헌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종전보다 2년 많은 6년으로 정하고 연임 제한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특정인의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 집단’이 분명해질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 의석 3분의 1을 선출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도록 했으므로 집권당이 원내 의석 과반수 또는 3분의 2를 차지하는 일이 용이해졌다. 그리고 국회가 활동할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한편 국정감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국회를 ‘식물화’하려고 했다.

조선일보는 10월 28일자 2면에 실은 「유신적 개혁의 기초 / 민주주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헌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유신헌법안’을 높이 추켜올렸다.

(…) 이번 개헌안의 특징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첫째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장치를 마련하고, 둘째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력과 국가기능을 능률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미숙한 정당정치적 낭비를 극소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하게 하려는 지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년간의 헌정을 통하여 전후 6차에 걸친 개헌을 경험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 개헌안처럼 발의 측의 문제의식이 이렇듯 왕성하고 과감한 개혁이 담긴 개헌안을 우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물론 이렇게 과단성 있는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는 줄 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열강들 간의 해빙 추세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성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도전적 시련으로 되어 올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그 하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연장선상에 떠오르고 있는 민족통일 대업에의 접근을 위한 남북대화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상대적 비능률과 낭비성이 그것이다. (…)
(…)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개헌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헌정사에 일대 전기를 예견케 하고 있다. 구미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입해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의복에 비유하여 우리들에게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식의 자유민주체제로 개조하여, 그것을 이 땅에 토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설명도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구미 제국의 도로와는 달리 포장도 잘 안 되고 굴곡과 경사가 심한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자면 자동차도 달라야 하고 주행속도도 달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제도도 다르게 해야 옳다고 하는 이도 있는 것 같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었더니 탱자가 되더라는 고사가 있거니와 모든 법제가 우리의 이상 현실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라 하면 오늘과 내일의 우리에게 맞추어서 갈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어렵고 인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의 시국과 거기서 잉태되는 내일의 도전에 더욱 더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 주리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이 사설은 개헌안의 특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장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안정과 번영을 공고하게 하려는 지향”을 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와 사법부를 대통령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개헌안이 어떻게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안정과 번영을 굳힐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위의 사설을 통해, 가뜩이나 독재자로 군림하던 박정희가 자기 생시에 독재를 영구화하려는 기도가 ‘우리 헌정사상 일대 전기’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10월 유신’으로 만들려는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체제인 것이 명확한 데도 그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하기까지 유신체제 10년의 역사는 조선일보의 사설이 독재자에 대한 아부와 허무맹랑한 역사적 평가의 전형임을 증명한 바 있다.

11월 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장 2차 회의는 조절위 구성과 운영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공동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조선일보는 그 사실을 11월 3일자 1면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11월 3일에는 중앙정보부장이자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후락이 김일성과 4시간 20분 동안 요담을 하면서 남북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남한은 비상계엄령과 헌정쿠데타로 분위기가 살벌한데 이후락이 김일성과 악수를 하는 사진(조선일보 1면 머리)은 기묘한 느낌을 자아냈다. 11월 4일 남북조절위는 공동발표문과 합의서를 통해 “대남북 방송·비라 살포를 중지하고 조절위는 5명씩으로 구성”하며 “정치적 교류를 보장하고 군사 대치를 해소”하는 한편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외적으로 공동 ‘지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사 역시 조선일보 1면 머리를 차지했다.

11월 21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자 1,140만여 명(투표율 91.8%) 가운데 찬성이 1,317만여 표(투표자의 91.48%)로 ‘유신헌법’이 통과되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24일 오전에 발표했다.

당시 국민투표는 계엄령 아래서 치러졌다. 5·17 쿠데타 뒤인 1962년 국민투표는 직전에 계엄령이 해제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1969년의 3선 개헌 때는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았다. 그런데 1972년 11월에는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개헌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봉쇄된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강행되었다. 투표와 개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중앙선관위의 개표 결과 발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매체도 정치인도 전혀 없었다.

‘유신대통령’ 박정희에게 바친 ‘찬가’

11월 25일 비상국무회의는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시행령을 공포했다. 대의원은 전국 1,630개 선거구에서 1구당 5명씩 모두 2,359명을 뽑기로 했다.

박정희는 12월 13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뒤 “유신과업을 더욱 과감히 수행하겠다”면서 “국민은 이념 구현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했다(조선일보 12월 14일자 1면).

박정희는 12월 22일 오전 10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곽상훈 등 515명의 추천으로 제8대 대통령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유신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2,359명 전원이 참가한 투표에서 박정희는 찬성 2,357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오늘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결정을 역사와 민족의 엄숙한 명령으로 믿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한 뒤 “이 중대한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먼저 구국의 활로를 찾는 유신과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민과 대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뜻을 보낸다”고 했다(조선일보 12월 24일자 1면).

박정희는 12월 27일 재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72년 그가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헌정쿠데타를 자행한 이래 조선일보는 며칠이 멀다 하고 ‘유신’을 찬양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설을 내보냈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이미 소개한 사설은 제외).

· 「비상계엄과 경제의 방향」(10월 21일자)」· 「계엄 하의 치안질서 / 경찰의 조건 개선과 기능 개편을 거듭 촉구’(10월 22일자).
· 「남북의 본격적 정치대화」(10월 24일자)
· ‘「회악을 뿌리 뽑자」(10월 27일자)
· 「10월 유신 속의 남북관계 /남북조절위원장 제2차 회담에 부친다」(11월 3일자)
· 「10월 유신과 복지 균점 /사용자들의 새로운 자세를 촉구한다」(11월 5일자)
· 「모두 국민투표에 참여를 / 유신헌법을 새 역사 창조의 증서로 삼자」(11월 21일자)
· 「 새 역사의 출범 / 유신헌법안 확정의 의의와 평가」(11월 23일자)
· 「경제유신은 생산 창달로」(11월 25일자)
· 「국민투표의 대외적 반향」(11월 26일자)
· 「우리의 자세와 각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부쳐」(11월 28일자)
· 「전 국민의 적극 참여를 / 통일주체국민회의 첫 대의원 선거에 부쳐」(12월 15일자)
· 「국민회의와 대통령 선거 / 영광스런 순간에 공감을 함께 한다」12월 23일자)
· 「줄기찬 통일에의 의지 / 제8대 대통령 선출을 경하하면서」(12월 24일자)
· ‘새 역사의 전개 / 제8대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을 경하한다」(12월 28일자)

조선일보의 ‘유신대통령 박정희 찬가’는 12월 28일자 사설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제 27일 유신헌법의 공포에 이어 우리나라 제8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이로써 우렁찬 새 민족사의 창조를 위한 제4공화국의 첫 장이 열린 것이다. 우선 우리는 국민적인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천년 묵은 가난의 박토 위에 부와 근대화의 씨앗을 뿌려 가꿈으로써 이 나라 국민의 뼈에 젖은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대체해주고 지난 4반세기에 걸쳐 지속되어온 냉전 속에서의 동족상잔과 남북 결원(結怨)의 민족사에 10·17 구국영단으로 종지부를 찍고 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위하여 정초(定礎)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 취임토록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덥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박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을 경하하는 것은 그의 지난 공적 때문만이 아니다. (…)
그럼 무엇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5,6,7대나 대통령을 역임한 그를 또 다시 대통령으로 맞고 거듭 환영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의 영도력 때문이다. 그의 높은 사명감과 뛰어난 능력과 역사의식의 정당성 때문이다. 물론 어떤 위대한 정치가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능력 한계는 있을 것이다. (…)
거시적으로 보아 대과(大過)가 없고, 오늘 우리가 보는 그의 견실한 업적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박 대통령의 영도력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줄 안다. 더욱이 초근목피를 찾아 헤매던 10년 전까지의 적빈(赤貧)과 수백년을 이어온 붕당적 파쟁 생리와 남북 간의 긴장·대결과 물결 사나운 국제권력정치 속에서의 약소 열세의 입장 등 온갖 난경에서 오늘의 굳건한 역사 발전의 기틀을 구축한 그의 훌륭한 정치역량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10월 유신이란 여러 말할 필요도 없이 온통 한 나라의 역사를 개조하는 거창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이것의 성취가 말로써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
이제 우리는 창조적 새 역사의 문을 열고 유신행진의 힘찬 거보를 내딛었다. 정체도 후퇴도 이젠 우리의 것일 수 없다. 오직 전진이 있을 뿐이다. 모든 시련과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은 전체 국민의 슬기로움과 단결된 힘이 뒷받침하는 영도자의 헌신으로 잘 극복·타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전체 국민과 모든 공직자들의 유신적 자각과 분발을 고무하면서 그 선두에 선 박 대통령에게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 옹호’와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건 조선일보의 사설인가? 신문의 제호를 보지 않고 이 사설을 읽은 사람은 정부기관지 아니면 ‘민주공화당보’에 나온 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극으로 치닫던 때 조선일보가 ‘천황 폐하’와 ‘대일본제국’에 바치던 ‘찬사’는 이 사설에 적나라하게 재현되었다. 그것도 일본육사를 나오고 만주군 장교를 지낸 박정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전남대의 반유신 지하신문 〈함성〉

대학가에서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72년 12월 초였다. 전남대 학생 이강(법학과 2)과 김남주(영문학과 4, 휴학 중) 등이 최초의 반유신 지하신문인 〈함성〉 4백부를 제작해서 12월 10일 아침 전남대를 비롯한 광주시내 대학과 고등학교에 뿌렸다. 그들은 이듬해인 1973년 3월 다시 〈고발〉이라는 제목의 지하 유인물 1백여 부를 만들어 뿌렸다. 그 유인물은 “유신체제를 극히 불안한 수탈과 억압의 체제로 규정한 뒤, ‘제4공화국의 운명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단언하며 젊은 학생들에게 4월 혁명을 기억하라고 호소하였다.”

유신 정권은 이 사건을 대규모 변란사건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1973년 3월 30일 사건 주모자인 이강과 김남주 이외에도 전남대 졸업생 박석무와 전남대생 이정호(물리학과 2), 김정길(경영학과 2) 등을 구속하였고, 4월에는 김용래(법학과 2), 이평의(경제학과4), 윤영훈(수학교육과 2) 등을 구속하였다. (…)
광주지검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적용하여 박석무, 이강, 김남주에게 모두 징역 10년씩을, 이정호, 김정길, 김용래, 이평의, 윤영훈에게는 징역 5년씩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내란음모단체’는 근거 없는 조작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로 선고하였다. 이어 2심 재판부도 박석무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이강과 김남주에게는 모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재판은 유신정권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공판 과정에서 홍남순 변호사, 함석헌 등 유명 재야인사들이 관여하였고, 서울의 학생들이 많이 내려와 공판을 방청하는 바람에 묻혀버리고 있던 〈함성〉이나 〈고발〉의 내용이 더 주목받게 되었다. (…) 이강과 김정길 등 〈함성〉지 사건 관련자들은 석방되자마자 1973년 12월부터 다른 지역 학생들과 연계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투쟁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한국민주화운동사 2〉, 97~98쪽).

전남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과 고발이 조선일보에 보도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최초의 ‘유신 반대’ 시위-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재야 민주화운동권에서는 박정희의 종신집권체제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73년 4월 22일 기독교의 젊은 성직자들과 학생들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유신독재정권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유인물을 뿌리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해 부활절을 앞두고 서울제일교회 전도사 권호경은 많은 기독교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부활절 연합예배 자리에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생각을 박형규 목사에게 밝혀 동의를 얻은 권호경 전도사는 “주여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민주주의 부활은 대중의 해방이다” “회개하라 이후락 부장” “꿀 먹은 동아일보, 아부하는 한국일보”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 10개를 만드는 한편, 반석교회 김동완 전도사에게 전단 제작을 부탁하였다. 김동완 전도사는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나상기 회장에게 전단을 전달하여 부활절 새벽예배 때 학생들이 뿌리도록 하였다.(같은 책, 98~99쪽).

조선일보는 최초의 ‘유신체제 반대’ 운동인 남산부활절연합예배 사건에 관해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 않고 검찰의 발표문을 그대로 보도했다. 1973년 7월 7일자 7면에 4단으로 실린 기사(「목사 등이 내란음모 / 4명 구속, 부활절 집회서 반정부 비라」)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검 공안부(정명래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2일 부활절 예배 군중집회가 열린 남산야외 음악당에서 반정부 선동 전단을 뿌린 제일교회 목사 박형규(50), 같은 교회 전도사 권호경(50), 전 신민당 조직국 제2부 차장 남삼우(35), 무직 이종난(27) 씨 등 4명을 내란예비음모혐의로 구속하고 반석교회 전도사 김동완 씨 등 11명을 즉결심판에 돌렸다. 검찰은 이들이 뿌렸던 반정부 불온전단과 플래카드, 전단 제작에 사용한 등사기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형규, 권호경, 남삼우 씨 등 3명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10여만 군중 속에서 미리 이종난을 시켜 제작한 불온전단 2천장을 뿌리고 플래카드를 내걸어 4개 반 행동대가 반정부 데모를 선동, 데모군중을 앞세워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면서 중앙방송국을 점거, 방송으로 국민의 동조를 호소한 후 중앙청 등 관청을 점거하려고 모의했으나 경찰의 경비가 엄해 전단 4백장만을 뿌렸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내란예비음모’는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었다. 겨우 전단 4백여 장을 군중에게 뿌린 사람들과 제작자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혐의를 씌운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그 기사가 나간 뒤 후속 취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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