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통신 3사 주도의 유료방송 재편 시도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다가 이를 중단했으나, 딜라이브는 통신 3사의 인수 대상 사업자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 같은 방향대로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된다면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들의 미디어산업 내 지위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통신재벌 중심의 유료방송 새판짜기가 과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공성과 이용자, 종사자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재벌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승인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기업 결합 심사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규제 당국이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사업자들은 글로벌 미디어자본의 공세에 맞선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들어 자신들의 몸집 불리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에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독과점에 의한 공정 경쟁 저해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시청자 참여 및 권익 증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 방송통신플랫폼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공적 책무를 심사와 승인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지금 시점에도 변함없는 원칙이어야 한다.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업 결합과 최대주주 변경을 다뤄서는 안 된다.

당장 눈앞에 닥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가 걸려 있다. CJ헬로의 가입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있다. 전국단위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된 후 지역성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승계하고 보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게 하고 이를 심사 및 승인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꼭 거쳐야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과기정통부는 심사 및 승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한 후 사업자가 신청한 인수․합병의 적격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

끝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혁신 성장 담론 아래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합종연횡을 단순히 시장논리에 따라 방치해선 안 된다.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와 무료보편서비스의 축소가 전체 미디어산업의 공공성과 다양성, 이용자 국민의 권익 실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 정부는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 마련해야 -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사업자의 M&A 추진은 연쇄적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KT, SKT 등 다른 통신사들도 케이블방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1. 인수합병 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독과점이 형성되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이다. 2016년 공정위가 S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것도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에 맞는 적정한 심사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느슨한 심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재편 속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만큼은 튼튼히 유지할 수 있는 심사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공정경쟁 확보 계획 등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심사방법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 유료방송 M&A가 재벌대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수대상 방송사에는 수십여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딸려있다. 이들 협력업체들이 M&A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협력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보장이다. CJ헬로비전 비정규직은 1600여명(1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합병 후 대규모 인력감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승계 방안을 허가조건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M&A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10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한 일자리 항목의 심사 배점을 대폭 늘려야 하며, 종사자 대표 청문 등 협력업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CJ헬로가 무노조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3. 지역성도 핵심 의제다. 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케이블방송에 부여했던 지역성 구현 책무가 축소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지역채널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다.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사적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시청자, 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채널 감독기구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허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수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행사를 후원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의 자치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 내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여 지역미디어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지난 SKT와 CJ헬로비전의 M&A 실패는 미디어기업이 산업논리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미디어기업의 결합은 그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 지역주민과 사회를 위한 공익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미디어의 혁신성장이라 할 것이다. 만약 LG유플러스가 위와 같은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번 거래의 결말은 SKT가 맞이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미디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