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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3일) 열린다. 가장 큰 혐의는 ‘청와대와 재판거래’다. 양승태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의 대리자 김앤장 변호사와의 숙덕숙덕 정황도 나왔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지시의 주어도 양승태다. 하여튼 혐의는 차고넘칠 정도로 무진장 많다.

결과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다. 어쨌거나 양승태가 자빠지면 벌떡 일어나 춤을 추자. 만약 양승태가 히죽 웃는 결과가 나오면? 제기랄, 또다시 한동안 가슴앓이를 해야겠지. 그래도 정신차려 양승태 멱살을 힘차게 잡아야겠지. 그건 그렇고 양승태가 히죽거리면, 그 가슴앓이를 어찌 다스리나. 아래, 특효약 하나 소개해 드린다.

(2)

중국 동정호에는 파사라는 거대 이무기 혹은 거대뱀이 산다. 놈은 어느날 코끼리를 잡아먹는다. 이를 유식한 말로 파사식상(巴蛇食象)이라 한다. 코끼리도 한 덩치 하는 놈이니 금방 소화될리 없다. 3년 걸린다. 마침내이무기가 똥을 싸고 상아와 뼈는 다시 뱉아낸다. 이게 약이다. 이걸 먹으면 가슴앓이에 직방이다.

근데 흥미롭게도 약이 사람을 차별한다. 군자 아닌 자가 자가 처먹으면 효과가 없다. 군자가 뭐냐. 요즘말로 하면 깨시민이다. 그러니 태극할배 등은 이무기 뼈다귀를 백날 잡숴봐야 설사만 질질 할 것이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코끼리 뼈다귀 먹을 일이 안생기면 좋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개똥은 승태에게.

(부록)

이무기 혹은 거대한 뱀

요임금 때 동정호(洞庭湖)에 살던 괴물뱀. 수사(修蛇)라고도 한다.

배앓이약 상아와 뼈

뼈다귀는 다시 뱉아낸다, 아니다 그냥 다 몽땅 똥으로 싸버린다, 이렇게 자료마다 말이 좀 다른데, 하여간 그게 약이 된다. 괴물뱀의 고기를 먹어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자료도 있구먼.

생김새

푸른 대가리+검은 몸뚱아리가 일반적. 검은 놈, 푸른 놈, 누런 놈.... 몸색깔은 이렇게 다양한테 모두 현란한 오색무늬를 자랑한단다.

덩치

몸길이 약 1800미터.

식성

동물, 인간 등 닥치는대로 잡숨. 코끼리는 특식.

전설

바야흐로 요임금 시절이었다. 동정호의 거대뱀이 일대의 사람들을 괴롭혔다. 영웅 예(羿)가 소문을 듣고 동정호로 향했다. 띠용! 예는 화살을 날려 파사를 죽여버렸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파사의 뼈다귀를 찾아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뼈다귀를 쌓으니 산이 됐다. 사람들은 그 산을 파구(巴丘) 혹은 파능이라 불렀다.

출전

산해경

보아뱀도 코끼리 잡아먹네.... 어떤게 먼저랴.... (오른쪽,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의 삽화)

(관련기사)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사 출신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가장 큰 혐의는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재판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기각 논리를 주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01-23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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