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EBS 사장 재공모가 마감된다. 방통위는 작년 11월 2일 마감한 사장공모에서 최종 4명을 선정해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낸 바 있다.

전국 241개의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정연우, 박석운, 김환균)은 일관되게 ‘국민 참여-공개검증’ 원칙을 밝혀왔다. 지난 1차 공모절차 마감 때 발표한 성명(☞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에 ‘국민참여-공개검증’ 보장하라!_18.11.02.)에서도 국민 참여 및 공개검증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태를 답습했고, 그 결과조차도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광기”라고 일갈했다. KBS 사장선임은 170명의 시민자문단이 후보자 검증에 참여하고 그 의견이 40%나 반영됐다. MBC와 연합뉴스, YTN은 국민 의견과 질의를 접수한 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 SBS는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실시해 구성원(재적인원) 60%가 반대하면 사장으로 임명될 수가 없다. 주요 방송사들은 달라진 시대,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부응하고자 사장 선임에 시민과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방통위만 구태를 답습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인 EBS 사장 선임에 청소년,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EBS의 다양한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공적 책무와 발전 방안의 수렴과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시스템 도입은 방통위의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왜 거부하는 것인가? 현재 방통위가 하고 있는 국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EBS시청자들, 국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는 현재의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와 추천자가 명시되는 비공개용 지원서를 각각 접수받는 절차가 진정 국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는 절차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추천자를 밝히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에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 EBS 사장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의 평가 의견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의 공개정책설명회는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 시민검증단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성을 기본으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육방송의 청사진과 시청자 권익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EBS의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방통위는 누구보다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19년 1월 11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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