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아닌 시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 정신을 구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종사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지역 대표성 △성평등 △다양성 등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준경 기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사장 선임의 경우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대폭 개선해 시민대표 의견 40%, 종사자 의견 30%, 이사회 의견 30%를 반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가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들 단체는 시청자위원회 강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송사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없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지역, 분야, 계층 대표성을 고려하고 노사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에 방송과 관련한 사항 보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시청자위원회에 노사 중재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될 경우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청자위원회에 중재 권한을 부여해 분쟁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박석운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개정된 방송법은 촛불방송법이 돼야 한다. 핵심은 시청자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었는데,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국회 추천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법안 가운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만 뺀 채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혜선, 이재정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추천 이사를 7대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하고(특별다수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 때는 통과를 요구해온 박홍근 의원의 법안을 정권 교체 후에는 반대하는 게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 논의는 촛불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 법안은 2016년 발의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무시되는 폭압적 상황에서 여당 우위의 이사회를 인정해주되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 단계적 해법을 찾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이재정 의원과 추혜선 의원의 법안은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취지가 강조된다”며 “이를 배제한 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면접, 투표를 거치고 △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는 지역방송 분야 1인, EBS 이사에는 교육 분야 1인을 각각 포함하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 법안은 △이사 선임 시 소속 구성원, 방송 관련 학계 추천이 3분의1 이상 되도록 하고 △사장 선임 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날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발표한 입장은 각 정당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 이글은 2018년 12월 05일(수)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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