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 믿음을 비웃다 - 자유언론실천재단

(1)

그 존재는 부족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을 가르쳤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가치와 믿음이 뭔지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 존재는 부족의 자비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2)

김앤장은 더러운 손으로 대한민국 법을 주물렀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을 주물렀다.

가치와 믿음을 비웃었다.

그리하여 그 권력과 자본의 뱀은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해결사가 되었다.

(부록)

호주 원주민 신화
In the mythology of Bundjalung Nation (represented by 15 Australian Aboriginal tribes, within which are many groups, clans and bands), the Dirawong (a goanna) is the Creator Being. 뱀으로부터 부족을 지켜주심. It is known as a benevolent protector of its people (in the Bundjalung Nation) from the Rainbow Snake (also known as the 'Snake' or 'Rainbow Serpent').

아래 날씬한 분이 조물주겸 교사.

조물주겸 교사
Dirawong. The Dirawong is known as the protector of its people from the Rainbow Serpent. It is known as a benevolent protector of its people (in the Bundjalung Nation) from the Rainbow Snake (also known as the 'Snake' or 'Rainbow Serpent').

뭘 가르쳤나
rules for social behaviour, how people are required to behave in their communities, laws of community, structures of society, the beliefs, values, rules 등등.

"DIRAWONG GONDWANA DREAMING" MURAL IN BYRON BAY NSW JULY-AUGUST 2016

(관련기사)

[단독] 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재판 개입 증거 확보"

(앵커)
사법 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김앤장이 긴밀히 접촉한 증거를 검찰이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최근 압수수색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 일제 전범 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이 주 대상입니다. 김앤장 소속의 두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압수수색은 번번이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곽병훈 / 前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난 9월) :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 계획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아는 대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기점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기류가 바뀌면서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앤장 관계자 :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게 특별히 없습니다만….]

검찰이 대법원에 이어 최대 로펌 김앤장에 대해 사상 첫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해결사 김앤장... 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앵커)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은 강제 징용 소송은 물론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의 편에 서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특히, 힘 있는 전직 관리들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망자만 천3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김앤장은 피해자 반대편에 서서 다국적기업, 옥시를 변호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론스타를 변호하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매출 1조 원,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조태웅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 이렇게 피맺힌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김앤장이 이거 맡고 있대요! 옥시 제품들 변호해주려고 맡고 있대요!]

김앤장이 쌓아올린 성공 신화의 배경에는 이른바 '힘 있는 전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수십억 원씩 연봉을 주면서 퇴직한 고위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외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배출하면서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박홍근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통해서 27년간 공직에 봉사하고 나서 로펌(김앤장)에 가신 겁니다.]

[박한철 / 前 헌법재판소장(지난 2013년 인사청문회) :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퇴직 공무원이 김앤장에 들어가 공정위 일을 수임하는 행태가 반복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박선숙 / 바른미래당 의원(2017년 국정감사) : 공정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김앤장 등 로펌에 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수임한다. 이런 것들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김앤장 출신 인사들은 주요 그룹의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이 사회 전체가 김앤장이 곳곳의 권력기관을 장악해 있는 거죠.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재벌 이런 연대 고리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 농단 수사로, 법원 핵심부와의 노골적인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김앤장. 과연 그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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