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서울 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블랙아웃’ 사태가 KT 민영화에 따른 국사 통폐합 등 수익 극대화 정책에 따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T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끼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했지만 피해가 워낙 커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민중의소리.

이번 사고로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D등급 시설은 비상시 우회 가능한 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주 중 주요통신사업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 D등급을 포함한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종합 점검하고, D등급을 C등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KT 민영화와 이번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민영화 이후 KT는 5만여명의 직원을 2만여명으로 줄이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인원을 감원했다.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KT는 민영화 이후 장비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장비를 뺀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장관은 “D등급은 군이나 구 일부 지역 등 피해가 크지 않은 지역이 많지만 이번 경우에는 KT가 국사 효율화를 통해 인근지사를 집중시켜 피해 범위가 컸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민중의소리.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비용 때문에 D등급 시설에 우회망을 설치하지 않는지 묻자 오성목 KT사장(네트워크부문장)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망을 이원화하는 건 대규모 토목공사와 광케이블 작업 등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상직 의원은 “이 정부는 말만하고 행동은 안 한다. 세월호가 세운 정부인데 이번 사고는 제2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 역시 “이 정부가 세월호 사건 갖고 얼마나 우려먹었나. 지금 보고한 내용 보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안보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이 뭐라고 했나. 지금 무슨자료가 북한에 건너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KT의 피해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성목 사장은 “피해지역 고객들에게 한 달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고, 소상공인의 경우 (2차 피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피해가 있고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1개월 요금 감면한다는 건 약 올리는 건가. 이런 태도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통신장애 뿐 아니라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 손실도 드러난 가운데 KT는 복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성목 사장은 “일부 장비에 분진이 쌓였는데 클렌징 작업을 통해 복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글은  2018년 11월 26일(월)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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