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더불어민주당) 478만원, 설훈(더불어민주당) 300만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100만원, 신용현(바른미래당) 400만원, 김병기(더불어민주당) 500만원, 이은재(자유한국당) 1167만원, 백재현(더불어민주당) 3000만원, 강석진(자유한국당) 1150만원, 황주홍(민주평화당) 1200만원, 이개호(더불어민주당) 300만원, 김광수(민주평화당) 200만원, 유동수(더불어민주당) 980만원, 곽대훈(자유한국당) 500만원, 김태흠(자유한국당) 535만원. 총 1억810만원.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대표 하승수)와 뉴스타파가 공동기획해 진행하는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에서 비리나 예산낭비 혐의를 지적하자 국회의원들이 반납한 예산이다.

세금도둑 잡아라,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기획해 진행하고 있는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홍보물발간비 자료를 검증한 결과 예산낭비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이 반납한 예산. 사진출처=하승수 대표 페이스북.

이들은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가운데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조사했다. 어떻게 이 비리를 알아내고 증거를 모았을까. 지난 12~13일 이틀간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예산 정책 분석 실무 과정’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는 이런 비리를 잡아낸 방법을 공개했다.

우선 이들 단체가 주목한 정책개발비가 어떤 종류의 예산인지 알아야 한다. 하승수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예산 중에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던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비금, 정책개발비 등이 400억~480억원”이라며 “일종의 관행처럼 쓰이고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중 의원실 별로 한해 4500만원 정도가 정책개발비로 사용되는데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을 발간하는데 쓰인다. 이 예산은 2005년 도입됐는데 그동안 일명 ‘인쇄깡’ 등 (정책 자료집을 1000부 찍겠다고 예산을 잡은 후 적은 수만 찍어서 차액을 남기는 방법) 예산 낭비가 지적돼왔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는 이런 조사를 한 이유를 “지금까지 언론의 주된 프레임은 ‘국회의원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특권’이라는 식이 많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돈 많이 가져다 충분히 써라, 그 대신에 제대로 일했는지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보통 언론이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면 발의건수나 상임위 출석 비율 같은 것을 살피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특히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에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먼저 국회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긁어봤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시작했는데, ‘부분공개’ 결정이 나서 소송을 진행했다. 박중석 기자는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소원으로 붙어볼만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을 조사한 것만으로도 뉴스타파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일례로 국회도서관에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정책 개발’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3가지 똑같은 문서가 주르륵 검색된다. 2007년 서상기 의원실에서 낸 정책 개발집이 나오고, 2008년 배아무개씨의 학위논문이 나온다. 똑같은 문서로 2012년 김을동 의원실의 정책개발집도 나온다. 박 기자가 확인한 결과 배아무개씨는 서상기 의원실과 김을동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쓴 학위논문을 그대로 두 의원실에서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벌써 7년 전의 정책 개발집이라 몇부가 인쇄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내용을 정책개발집으로 또 인쇄하면서 세금을 낭비한 사례다. 박 기자는 이를 두고 “이른바 표지갈이”라고 비판했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언론진흥재단 '예산정책 분석 실무 과정'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런 사례는 국회도서관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안보 전략’을 쳐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12년 김태흠 의원실에서 정책개발집을 발간했고 2013년 강석호 의원실에서도 같은 내용을 또 발표했다. 같은 내용을 또 세금을 이용해 인쇄해 낭비했다.

그러나 처음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자신들이 학자도 아니고, 의정활동에 비슷한 것이 있어도 활용을 또 하면되지 무슨 문제냐는 식이었다고 한다.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조사한 예산 낭비 사례 중 황당한 사례는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①이은재, 보좌관 친구 명의 계좌 이용 비자금 조성 의혹’편에 나오는 이은재 의원의 경우다. 이은재 의원실은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를 보면 ‘국가정보활동 관련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동향 검토’를 윤아무개씨가 진행했고 이에 500만원을 지불했다고 나온다. 그런데 윤아무개씨의 직함은 자유기고가라고 기록돼있다. 뉴스타파는 자유기고가 윤아무개씨를 검색했으나 제대로 된 기고 활동이 없어 윤씨를 찾아나섰다. 윤씨 집에 찾아가보니 윤씨는 이은재 의원실 보좌관의 친구였다. 윤씨는 해당 연구를 하지 않고 계좌만 빌려줬고, 이은재 의원실 보좌관은 친구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해 연구했다며 정책개발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은재 의원실 보좌관이 사용한 금액은 1000만원이 넘는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박 기자는 “이 사례를 취재한 문준영 기자는 문자를 윤씨에게 50통 정도 보내고 3번이나 찾아갔고 그를 열심히 설득했다. 또한 이 기사가 나올 수 있던 요소 중 하나는 상상력이었다. 유명하지 않은 자유기고가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라면 뭔가 특수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길게 보고 취재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이런 자료들을 입수하고 취재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종에 연연하지 말고 협업과 공동 취재, 소송 등 적극 활용하고 데일리 아이템에 연연하지 않아야 이런 보도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이글은 2018년 11월 16일(금)자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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