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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에 반하는 처벌법, 만들 필요 없다”‘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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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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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반대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전대 정권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김보라미 변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김경진 국회의원실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부의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 현장에서는 가짜와 허위 정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누구라도 전파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서 나오는 대책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토론회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전규찬 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오늘에 나온 논의들은 이후 추가적인 학술학회 등을 통해 책임 있는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규찬 언론정보학회 회장의 사회로 김보라미 언론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이 발제를 맡았고,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민하 저술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경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이사가 토론을 했다.

발제에서 김보라미 변호사는 2009년 미네르바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헌재는 “허위 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 획득이 침해된다거나 범죄의 선동,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헌재 위헌 판결에 취지에 반하는 처벌법은 만들 필요가 없으며, 혐오표현 또는 증오 표현과 관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추가되어야 하며, 과도한 임의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언론신뢰가 양화되는 상황에서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시상식 등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대선 및 국가안보 관련 목적 △약자 혐오 △정치적 목적의 프로파간다 등으로 가짜 뉴스로 분류했다. 또 가짜 뉴스가 번성하는 환경과 관련 자극적인 형태의 뉴스에 대한 욕구 증가, 전통 미디어 영향력 감소와 신뢰받는 미디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디지털 기업들의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통한 프로파일링을 통한 마이크로 타케팅 등을 꼽았다.



토론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의도는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실제 허위조작정보 처벌법의 통과보다 기존의 법률로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박경신 교수는 “페이크 뉴스를 규제해야한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진보가 자해하는 꼴과 같다”며 “기존 민주주의 보호 장치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과거 긴급조치 1호 중 주요 내용이 유언비호 유포 금지였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교수는 이어 “진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위를 잡으려면 진실이 보호되어야 한다. 형법 307조 1항(명예훼손)에 따라 오로지 공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진실(사실)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허위에 맞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는 기존 저널리즘이 제 역할을 할 때 허위 정보들을 막아낼 수 있으며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비판 보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기자는 “정부는 가짜 뉴스를 정의할 수 없고, 정의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정치적 목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언론의 불신이 가짜뉴스의 자양분이다. 펙트 체크와 보도분석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기자는 이어 “정부가 플랫폼 등에 규제 등의 정책으로 가짜뉴스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할 경우 극우 보수세력,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게 비판의 빌미만 줄 뿐이다. 이것은 저널리즘과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언론 스스로의 자기 혁신이 발휘되지 않았다. 성찰 속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언론계 스스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해야 하며, 공론화해야 한다. 언론이 금력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속보 경쟁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하 저술가는 “기성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린 요인 중 하나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해 언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왔기 때문 아니냐”며 “언론 스스로 상호 비평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글은 2018년 10월 29일(월)자 언론노보 이기범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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