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언론산업, 정부지원 어디까지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저널리즘 연속토론회 마지막 3차 주제토론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민재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유럽 각국의 언론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한 뒤 우리 정부의 언론 지원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언론산업은 정부 지원과 언론사 자체 노력으로 외적인 여론 다양성은 달성했지만, 보도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극히 낮다”며 “신뢰도 개선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민재 연구위원은 “우리도 유럽처럼 제도적 선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1947년 언론지원기구(FSDP)를 설립해 지금까지 꾸준히 직접, 간접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2008년 사르코지 정부가 인쇄매체 지원정책을 담은 녹서를 발표한 뒤 포고령으로 지원정책을 펴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언론산업, 정부지원 어디까지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저널리즘 연속토론회 마지막 3차 주제토론을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프랑스의 인쇄매체 지원은 신문 배달 지원과 다원주의 지원, 현대화 지원으로 나뉘어 있다. 프랑스 정부의 지난해 언론사 직접지원액만 1억 2783만 유로에 달했다. 프랑스의 종합일간지는 신문사 전체 수익의 약 1/4 가량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언론지원은 신문제작과 연구·교육, 지역신문, 소수언어신문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스웨덴은 경영과 개발, 신문배달 등 세 부분으로 나뉘 언론을 지원한다.

유럽의 언론지원은 과거 직접 경영지원하는 방식에서 최근엔 보도품질 향상, 디지털 독자 확충, 디지털 혁신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전수지원에서 최근엔 선별지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원 기준은 여론 다양성 유지다. 최근엔 보도 품질 강화쪽도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만 덴마크는 최근까지도 정부의 언론지원금 가운데 전통적인 종이신문 제작 지원액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2014년 덴마크 정부의 언론지원액은 모두 4억 600만 크로네(707억원)인데, 이 가운데 종이신문 제작지원만 3억 7560만 크로네로 92.5%를 차지했다.

최민재 연구위원은 “이런 유럽의 언론지원정책 변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도 보도품질 향상과 디지털 독자 확충 같은 선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영상 저널리즘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정재민 카이스트 교수, 이성규 메디아티 랩장, 유승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우병현 조선일보 디지털전략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글은 2018년 10월 18일(목)자 미디어오늘 이정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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