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공정방송’ 뒤흔들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0월 10일자 기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입장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 1만 3천 언론노동자들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노조 혐오, 공정방송에 대한 몰이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박성중 의원의 주장과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악의적 왜곡인가. 단체협약은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 외,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며,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산별협약은 관계법령과 취업규칙, 하위 협약보다 우선한다. 법과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운영하려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왜 필요한가? 기자는 노동3권을 부정하기 전에 자사 노조(조선일보노조)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라.

‘공정방송’은 방송법이 정한 가장 중요한 공적 책무이다. 또한 우리 법원이 인정한 ‘방송사 종사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송사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공정방송 제도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방송사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정치권력과 자본이 경영진과 보도‧제작책임자들을 통해 방송에 개입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편성위원회나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공정방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세력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현재의 자유한국당이다.

이번 산별협약에서는 이미 여러 방송사들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을 모아 최소한의 원칙과 공통의 적용 기준을 정했다. 이를 두고 “인사‧징계도 노조와 사전 협의”라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보도‧제작 편성 책임자의 임명‧평가등에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한 것을, 마치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처럼 왜곡했는데,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든 아니든, 제작종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사가 협약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들도 단체교섭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정방송은 그냥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언론노동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와 징계를 무릅쓰고 오랜 시간 투쟁해왔고, 그 결과 어렵게 방송정상화, 공정방송의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이 정치권력과 자본, 경영진의 개입과 공정성 저해 행위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없다면 공정방송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에 되묻는다.

1만 3천 언론노동자들은 박성중 의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박 의원이야말로 노동3권과 방송법의 입법 정신을 부정하는 초법적 주장을 중단하라. “친정부 성향 노조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초법적 시도”운운하며 언론노동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언론노조는 박 의원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들으라. 이른바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는 것은 기성 언론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신뢰받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도 있다. 언론이라면, 취재하고 검증해야 한다. 사실관계까지 왜곡해가며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TV조선 등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업자 전체에 노사동수편성위원회를 도입하자는 논의에 반대하고,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위를 구성하라는 방통위 권고가 맘에 들지 않는다 하여 방송 정상화, 공정성 실현이라는 시대정신까지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수관계자들을 위해 지면을 사유화하지는 말자. 끝.

2018년 10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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