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은 EBS가 보도 · 시사 · 오락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EBS 평생 교육프로그램 ‘빡치미’의 출연진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심지어 이 때문에 EBS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개악안 발의는 ‘빡치미’ 논란의 연장전 선포로 보인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출연진을 선정할 때는 프로그램이 다룰 내용과 의제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밀접한 연관성, 전문성을 고려한다. 단순히 기계적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여 · 야를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널리즘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출연진 구성을 두고 정치권이 ‘정치적 편향성’ 운운하는 것은 방송법이 보장한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설령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것처럼 비친다면, 그 문제를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제안하면 될 일이다. 가뜩이나 공적 재원 구조가 취약한 EBS에 대해 예산 삭감을 거론하거나 방송 분야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방송 장악’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공영방송 EBS는 그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청자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기여해왔다. 전 연령대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왔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보다 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과서적 지식 전달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개악안에 따르면 EBS는 교육정책과 정보에 대한 뉴스 전달도,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짧지만 강렬한 이미지와 텍스트로 사회 의제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없다. 많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은 자유한국당식 구분법으로 보자면 ‘교육’인가 아니면 ‘오락’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억하는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8월, EBS에게 한국사 교재에서 삼청교육대 내용을 빼라고 요구했다. 영장도 없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이 6만 명을 넘었으며 이중 삼 분의 일은 무고한 일반 시민이었다.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삼청교육대는 반민주 독재 정권의 대표적 탄압 사례로 각종 교과서에 널리 수록돼 있었다. ‘역사 교육’마저 왜곡하려 한 당사자들이 EBS의 공정성과 편향성을 운운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참으로 씁쓸하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EBS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EBS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공적 재원 확충 등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더는 EBS를 정쟁의 도구로 소모하지 마라. 끝.

2018년 10월 1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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