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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조선일보 대해부 2권-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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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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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대통령 당선을 노리던 이승만은 1959년 3월부터 자유당을 중심으로 정부통령선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5개 부 장관을 경질하면서 선거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에 최인규를 임명했다. 이승만은 최인규를 중심으로 한 ‘6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외무·재무·법무·교통·체신부 장관이 포함되었다.


최인규 중심의 부정선거 사전 준비

1958년 5월 민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최인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교통부장관을 지낸 뒤 몇 달 만에 내무부장관으로 기용되었다.

이승만과 이기붕은 일찌감치 선거체제를 갖추려고 최인규 등을 통해 자유당전당대회를 1959년 6월 29일에 열도록 했다. 1960년 5월로 예정된 선거를 9개월이나 앞둔 시점이었다. 전당대회는 당연히 이승만을 대통령후보, 이기붕을 부통령후보로 ‘지명’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조병옥을 지지하는 구파와 현직 부통령 장면을 미는 신파 간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 때문에 정부통령 선거를 위한 전열을 정비할 수 없었다. ‘당분규수습 10인위원회’를 만들어 구파와 신파의 갈등을 조정한 민주당은 1959년 11월 26일에야 후보지명대회를 열 수 있었다. 966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구파와 신파의 경쟁에서 조병옥은 484표를 얻어 481표를 받은 장면을 제치고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장면은 이번에도 부통령후보 지명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이 심상치 않은 병을 앓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인지 이승만은 1959년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의 정부통령선거는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느 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말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만의 이런 ‘지시’에 따라 정부는 1960년 2월 1일, 선거일을 3월 15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3일 그 사실을 공고했다. 그때는 조병옥이 위장 수술을 받으러 1월 29일 미국 월터리드육군병원으로 떠난 직후였다. 입원한 상태의 조병옥은 “3월 조기선거는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대했고, 민주당은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두 차례나 ‘조기선거반대집회’를 열고 자유당의 ‘부정선거 음모’를 규탄했다.

병상의 조병옥과 장면은 2월 7일 정부통령후보로 등록했다. 그에 앞서 2월 2일 재야세력은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을 결성하고 2월 8일 대통령후보에 장택상, 부통령후보에 박기출을 지명했다.

“2월 15일 밤 조병옥이 수술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1956년 5월 정부통령선거 직전에 민주당 후보 신익희가 돌연사한 것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 것이었다. 이승만의 종신집권과 자유당 1당독재를 끝내기 위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바라던 국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悲報)였을 것이다.

법정 등록기한이 지나서 민주당은 새로운 대통령후보를 낼 수가 없었다.


대구의 고둥학생들이 일으킨 ‘2·28 데모’

1960년 3월 2일자 조선일보 석간 1면 머리에는 ‘뜬금없는’ 기사가 올라 있었다. 제목은 「학생 동태 정계서 중요시 / 선거 관여 대책을 논의 / 자유당, 대구사건 원인도 재조사」였다.

자유당은 지난 28일에 일어난 대구 학생 ‘데모’ 사건과 지난 3·1절에 서울 운동장에서 일어난 공명선거 운운한 학생들에 의한 ‘삐라’ 살포사건을 중시하고 긴급대책으로 우선 대구 데모 사건을 재조사하는 한편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경고담화를 발표케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2일 아침 열린 정부통령선거기획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최 내무장관과 이 치안국장은 대구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측에서 학생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련의 계책을 꾸미고 있다고 보고한 끝에 2일 중에 최 내무장관과 정존수 감찰위원장으로 하여금 대구에 가서 데모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책임한계를 재조사하여 국민 앞에 상세하게 해명키로 합의 보는 한편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명의로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경고담화를 발표키로 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자유당 주도로 열린 ‘대구 데모 사건’ 대책회의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전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기사를 먼저 쓰고 자유당이나 정부의 대응을 전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

조선일보는 그 기사를 내보낸 다음날인 3월 3일자 석간 1면에 「순결한 학도들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대구 학생 데모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첫째는 교육공무원의 중립에 관한 인식을 다시금 촉구하게 되었고 둘째는 금일까지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교육자들의 자세를 재검토해야 할 계제가 되었으며 셋째는 학생들의 심리적 동향을 사회가 알게 된 것이며 넷째는 허구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위정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다섯째는 젊은 세대의 욕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대구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에 자극된 전국 각지의 젊은 학도들이 학원의 중립과 학생의 자주성을 부르짖고 나서려는 동태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역연한 바 있는 이때 위정자들이 구태의연하게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도 대구 사태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야 양측에서 각기 판이한 견해를 피력하고 심지어 내무·문교의 양 장관까지 마치 외부에서의 조종에 의한 소란인 것처럼 위장시키려 하는 것은 순진한 학생들을 선도하려는 의사라고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학생을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그 실(實) 지금까지 학생들을 어떻게 처우해 왔으며 학문의 중립성을 여하히 유린해 왔던가에 대하여는 추호의 반성도 없이 국면을 호도하기에만 급급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대구 사태를 위시한 서울, 전주 등지의 학생 동태를 어떻게 수습하며 그로써 여야 어느 편에 정치적 이득을 보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민족의 장래를 상징하는 희망적 존재요 학원은 내일의 동량을 양성하는 이외에 다른 것이 일을 수 없는 것인즉 여시여비(與是與非)를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자들이 세속적 권력의 권외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니 자연 금일의 비합리적 교육의 실태에 관해서 예리하게 분석하여 시(是)는 시, 비(非)는 비대로 시인하여 그 광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귀착점은 왜 어린 학생들이 선생들의 제지를 물리치고 시가로 뛰어나가 항의의 데모를 하기까지에 이르렀는가, 그 진실한 원인을 살펴보는 데 있는 것이다.
첫째, 교육이 정치권력의 책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의 인사권이 도문교사회국장을 거쳐 도지사(특별시는 교육감)에 장악되고 있는 까닭에 형식상 문교부장관의 권한 하에 있다 할지라도 실지로는 내무관료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폐단이야말로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둘째, 교육상 의의가 있는 일 이외에 학생을 관여시키거나 동원하지 말라. (…) 셋째는 교원들이 양심을 소생시켜 진리 앞에 용감하라는 요청이다. (…) 넷째는 권력 특히 경찰은 학원의 자유에 절대로 간섭을 삼가야 되는 것이다.

이 사설의 요지는 ‘대구 고등학생 데모’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의 데모가 일어난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런데 자유당이 교육감과 학교장들에게 지시해서 고등학생들을 등교시키게 했다. 그날 민주당 부통령후보 장면은 대구에서 유세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바로 하루 전인 2월 27일 대구에서 자유당의 유세가 있었을 때 자유당은 이발소, 목욕탕, 음식점 등 행정당국의 허가를 요하는 모든 영업체들에 휴업 명령을 내린 바 있었다. 자기 당 유세장에 청중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경북고는 3월 3일에 치르게 되어 있는 학기말시험을, 대구고는 토끼사냥을, 경북대사대부고는 임시수업을, 대구상고와 대구여고는 졸업생 송별회를 한다는 것이 일요일 등교의 이유였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27일에 일요 등교 지시가 내려졌지만, 경북고만 25일에 지시가 내려져 ‘3일’ 간의 작은 ‘소요’가 조성되었다. 학생들은 일요 등교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금방 눈치 챘다. 26일 아침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각 학년 학생위원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일요일에 등교할 이유가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정치적 이용물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다. 학교의 지시에 따르자” 등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시끄러웠다. 2월 27일 밤, 경북고, 대구고, 경북대사대부고의 학도호국단 간부 10명이 회합을 갖고, 일요 등교에 항의하는 데모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2월 28일 낮 12시50분, 경북고 학생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우가 운동장 조회단에서 결의문을 읽은 뒤, 등교 조치에 항거한 경북고생 8백여 명이 교사의 제지를 박차고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도구화 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구시내 중심가로 쏟아져 나갔다. 뒤이어 대구고·경북여고·경북대사대부고 학생들이 데모를 감행했다. 대구시내 1천2백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불법선거에 항거하는 봉화를 든 것이다. 이들은 경찰과 충돌해가며 경북도청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선언문을 낭독했다. 바로 이 순간 정사복 경찰이 출동했고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시 대열을 지어 3시경까지 데모를 벌였으며 120여 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민심이 자극될 것을 우려하여 중앙의 지시에 따라 이날 밤으로 학생들을 모두 석방 조치했다. 그러나 주모자들에 대해서는 미행을 붙이고 교사들로 하여금 매일 가정방문을 하게 하는 등 감시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다. (…)
1960년 2월 28일 대구시내의 남녀 고등학생들이 벌인 시위는 역사적으로 의의가 큰 사건이었다. 그것은 이제까지와 같이 동원되는 강제시위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재에 맞서 벌인 최초의 반정부시위였다. 이후 한국의 학생들은 30여 년 동안 불의와 부정, 독재에 맞서 시위 등을 통해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
3월 2일 이강학 치안국장이 “학생들이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저항을 무마하려고 했으나, 그것으로는 학생들의 투쟁을 잠재우지 못하였다. 이미 2월 18일 대구 고등학생들의 외침은 전국적으로 메아리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4월 혁명의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같은 책, 104~106쪽).

앞에 소개한 조선일보의 3월 3일자 사설은 대구 고등학생 데모의 첫 번째 중요한 원인으로 ‘교육공무원의 중립에 관한 인식’을 들었다. 당시 이승만 독재 치하에서 어떤 교육감이나 교장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둘째 원인으로 꼽은 ‘교육자들의 무기력한 자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권력이나 자유당의 지시를 어겼다가는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자들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부당한 ‘일요 등교 지시’에 저항했어야 데모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뜻인가? 그 사설이 지적한 ‘학생들의 심리적 동향을 사회가 알게 된 것’ ‘허구에 대한 강렬한 저항’ ‘젊은 세대의 욕구’ 역시 대구 고등학생들의 용기와 정의감,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을 추상화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일보, 부정선거 적극 보도에 나서다

3월 3일자 사설을 통해 ‘2·28 대구 고교생 데모’의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던 조선일보는 3월 4일자 신문부터는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관해 적극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석간 1면 머리에 실린 기사(「선거전 새 양상을 시현[示顯] / 수세로 바뀐 자유당 / 비밀지령설의 파문 확대될 듯」)가 바로 그것이었다.

민주당이 폭로한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지령 문제는 종반의 고비에 올라선 3·15 정부통령선거 분위기를 훨씬 어수선하게 하였고 자유당과 정부를 곤경 속에 몰아넣고 말았다. 더구나 야당이 이와 같은 여당 비밀지령문을 대대적으로 폭로한 것은 선거사상에 그 유례가 없던 일이어서 앞으로의 사태 진전은 이번 선거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조차 있다.
이 비밀지령문의 폭로 때문에 완전한 수세에 서게 된 자유당 측은 최인규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민주당에 대하여 이 비밀지령문의 증거를 댈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보내게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처벌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고위간부는 말했다.

이 기사와 같은 면에 실린 사설(「민주당의 비밀지령 폭로와 당국의 반박방법」)은 비밀지령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유당의 부정선거 책동을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3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시한 ‘부정선거 방지 요청’의 공한은 비록 그 형식이 공정한 선거관리보장책을 요구하고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구체적 여건을 건의한 것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입수한 ‘경찰의 비밀지령’을 폭로한 중대한 문건이다. 일견해서 그 내용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불법에 충일(充溢)해 있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비밀지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국민주권의 도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식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 중인 3·15 정부통령선거도 하나의 조작연극이라 할 수밖에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다. 그 비밀문서에는 야당을 탄압하고 여당의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경찰의 선거대책 기본 요강’을 비롯하여 월별로 계획 작성한 비밀활동의 소상한 과제에 다가 그들의 상부로부터 시달된 갖가지 불법명령이 빠짐없이 수록되었으며 더욱이 선거인명부에 유령인물 작성으로부터 개표 시의 환표(換票)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인간의 지능으로 고안해 낼 수 있는 ‘협잡선거의 정수’를 모조리 총망라한 점이 없지 않다. (…)
(…) 정부와 자유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26개 항목의 ‘부정선거 방지책’을 과감히 받아들여 실지 행동으로 국민의 의혹을 불식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나 자유당이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용기도 없고 또한 그것이 중앙선위의 권한이라 하여 책임을 기피한다면 민주당 측이 폭로한 ‘비밀지령’을 정정당당하게 부인하는 좋은 방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임을 믿고, 그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인 자유선거에 있어서 조그마한 오점도 남기고 싶지 않다. 기왕의 각종 선거에 비록 아름답지 못한 불쾌한 기록을 찍었다 할지라도 일보일보 전진해온 민주발전의 터전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공명정대하고 명랑한 선거질서가 유지되기를 열원(熱願)하는 만큼 정부와 자유당이 진실로 자유민주주의를 창달할 기개가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이며 관계당국은 민주당의 전기 건의를 실천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라는 바다.

조선일보가 3월 5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15일자 신문까지 열흘 동안 실은, 자유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사설은 아래와 같다.

* 기사
· 「부정투표 지령 내막 폭로로 호남에 큰 충격 / 3·9인조 공작에 주력(여) / 분쇄요원 훈련으로 대응(야)」(3월 5일자)
· 「기명표 주어 강제로 동원 /부산 자유당 강연 위해 동회에서 / 출두한 15만 명 나중에 5만으로 / 회장서 표 회수하자 뿔뿔이 헤쳐」(3월 5일자)
· 「상호 성명을 암기 / 모의투표도 예정 / 민주당, 3인조 심득(心得)상황 공개」(3월 6일자)
· 「종로 거리서 대학생 등 수백 명 데모 / 민주당의 선전차 뒤따라 / 공명선거 외치며 / 세종로서 경찰대와 충돌」(3월 6일자)
· 「강연장 가던 민주당원 피습 / 괴한 8명이 차로 길 가로막고」(3월 8일자)
· 「정」투표용지와 규격 같은 모의투표지 / 민주당, 경주시내 인쇄소서 입수 / 여당서 7만매 청탁’(3월 9일자)
· 「모의투표용지 인쇄 문제화 / 사전투표용이다-민주당서 항의 제기 / 자유당, 훈련용 인쇄 지시를 시인」(3월 9일자)
· 「전 유권자에 기호교육 방침 / 자유당 대변인, 모의투표 훈련 문제에 언급 / 투표일까지 실시 / 3인조원은 5백만 명이며 모조리 자유당원 / 양 후보에 각각 3천만매 인쇄」(3월 10일자)
· 「투입 직전에 야당표는 무효로 / 3인조 통한 자유당의 비밀지령 사실 판명 / 집단기권도 강요 / 상부의 지시니 투표일엔 피하라고」(3월 10일자)
· 「민주당원 맞아 절명 / 여수 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마이크 가설 중에 / 괴한들의 맥주병과 곤봉에」(3월 10일자)
· 「여수 살인사건 개인의 사원(私怨) 아니다 / 정부에 전적 책임 / 민주당서 결론코 당장(黨葬)을 예정」(3월 11일자)」· 「범인 정인석을 체포 /공범과 배후도 추궁 /여수서의 민주당원 살해사건」(3월 11일자)
· 「전국 선거참관인들에 투표소서의 투쟁 지시 / 민주당, 신고 회피와 탄압에 대비」(3월 13일자)
· 「민주 생존의 시련 / 폭력과 공포 속에 투표일 도래 / AP 특파원이 본 한국의 선거 양상」(3월 14일자)
· 「폭력에 떠는 3·15 분위기 / 전국 도처서 칼과 주먹 등이 난무 / 김포에서 민주당 참관인 중상 / 백주 괴한들 칼로 찔러 / 보다 못한 사병들 병원에 운반」(3월 14일자)
· 「도시 공기, 계엄령 하와 비슷 / 무장헌병들 교통경찰과 대체」(3월 14일자)
· 「참관 방해 노골화 / 테러·납치 등 사고 접종(接踵)-민주당 발표」(3월 15일자)
· 「전국 도처에서 각종 부정 사태(沙汰) / 공개·폭행·협박 등 횡행 / 참관인 매수 안 되면 강제 축출-민주당 측 발표」(3월 15일자)
· 「전국을 휩쓴 무법선거 / 3·15 선거 혼란 속에 진행 / 민주당 측 도처서 선거 포기 사태 / 테러·3인조·대리가 뒤범벅 / 야당 참관인 실종도 수두룩하고」(3월 15일자)

* 사설
· 「학생 데모 방지를 위해서도 공명선거의 실(實)을 보이라」(3월 6일자)
· 「이해 못할 중앙선위의 부정선거 방지 묵살」(3월 8일자)
· 「국민의 자격과 당원의 자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3월 9일자)
· 「경악할 6천만 매 모의투표용지의 인쇄 계획」(3월 10일자)
· 「선거라는 이름의 살상극을 탄(嘆)함」(3월 11일자)
· 「연달아 발생하는 살상 사태(沙汰)의 책임을 묻는다」(3월 12일자)
·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유권자의 용기를 촉구한다」(3월 13일자)
· 「참관인 없는 선거란 있을 수 없다」(3월 14일자)
· 「야당 측 참관인이 입회 못한 투표는 무효로 하라」(3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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