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의제를 제안합니다. 언론 적폐 청산과 개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들의 외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한민국은 곧 촛불혁명 2주년을 맞이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18년도 국정 감사를 앞두고 언론 개혁 과제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안할 의제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 미디어 다양성 실현과 이용자 국민의 권익 증진, 콘텐츠 제작 노동에 대한 권리 보장은 우리 언론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없는 과제들입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제안 의제가 다가 올 국정감사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랍니다.

□ 반복되는 위법한 관행,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공영방송의 정상화. 하지만 KBS이사회, MBC방송문화진흥회, EBS이사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과 자리 나눠먹기’라는 위법한 관행이 되풀이됐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청자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권의 개입,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 방기를 엄밀히 따져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무료보편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은 상업방송, 유료방송과는 달리 시청자 국민의 무료보편서비스의 확대와 콘텐츠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적 책무가 기술 혁신과 시장 논리에 의해 축소,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와 비대칭규제는 회수, 조정해야 합니다. 거대 통신?방송사업자가 OBS등 지상파의 콘텐츠를 송출하면서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경쟁 논리를 넘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날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뉴스플랫폼, 인터넷콘텐츠유통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시청자 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이 곧 시청자 권익 증진과 무료보편서비스 확대로 귀결되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 신문,뉴스통신의 편집권 독립은 언론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언론의 공정성에서 신문과 뉴스통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언론은 사주나 권력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합니다. 아직도 일부 족벌언론은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장치를 운영하지 않거나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룰 때 실현가능합니다. 일부 언론의 왜곡과 편향이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거나 여론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본과 결탁해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전통 매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 민영방송 사주로부터의 경영 독립, 이제 제도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영방송 대주주의 횡포에 맞서 경영 독립, 방송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적인 소유/경영 분리만 권고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간 협약으로 체결한 독립 장치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일마저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부 사주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뒷전으로 하고 방송사를 사익 실현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강화와 함께 재허가 과정에서 독립 경영, 공정 방송 이행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방송 사주들에 대해 왜 그토록 관대한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 미디어규제기구의 혁신과 재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 분야 중, 방송/통신 분야가 가장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 개선, 종편 특혜 환수, 지상파방송 진흥과 이용자 권익 증진 등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자본의 시장 논리만 득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미디어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인지, 어떠한 규제와 진흥 정책이 필요한지 진지한 성찰과 모색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규제기구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혁신과 재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지역분권시대, ‘지역 언론’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분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입니다. 진정한 지역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지역 언론’의 육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중심, 서울 종속 구조 하에서 지역 언론의 생존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그나마 시행 중인 지원 정책과 기구도 유명무실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독립 기구로 ‘지역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방송을 둘러싼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에 특화된 진흥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권한이 제한적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신문발전 예산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론 다양성은 민주주의와 언론공공성의 근간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역성’의 가치를 되짚어주길 바랍니다.

□ 위성방송,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2001년 국책사업 중 하나로 난시청 해소와 통일대비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출발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신포 등 북한 지역에 우리 방송을 송출해왔습니다. 본격적인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해 북한 및 한반도 전역에 방송이 가능한 위성방송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 상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위성방송의 공공성 실현과 정부의 재허가 부관조건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전원을 친KT인사가 독식해, ‘경영의 투명성 자율성의 실질적 제고’라는 부관 조건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경영자율성이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적 소유 구조의 언론사에 대한 법률 상 위상 부여가 필요합니다.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국제방송, 보도전문채널인 YTN, 연합뉴스TV는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이 주요 주주인 언론사입니다. 하지만 그에 걸 맞는 법률상 위상과 역할이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아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른 부침이 극심했습니다. 이들 언론사에게 공영성, 공정성, 독립성을 제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출판의 위기는 ‘책’의 위기이자, ‘문화다양성’의 위기입니다.

해외 각국 정부가 앞 다퉈 강력한 출판진흥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출판이 위기에 처한 것은 디지털퍼스트의 영향도 있지만 체계적인 진흥 및 육성 정책, 제도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대로 된 출판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창작자-출판노동자-독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출판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출판문화진흥원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초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으로 얼룩진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故이한빛 PD의 사망, ‘화유기’현장 추락사고 이후에도 드라마제작현장의 쥐어짜기식 촬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들의 고용안정 주장은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법개정에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위법,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직접고용,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죽음의 제작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노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4사와 산별협약을 어렵게 이끌어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과 스태프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핑퐁 게임은 그만해야 합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시 제작환경과 고용개선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들이 요리저리 피해가는 실효성 없는 권고안 대신 정책적 제제와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작환경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 실질’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분명히 판단하고 위반 사항을 철저히 감독, 처벌하면 됩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회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