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이 공동주최하는 2018 네 번째 언론포럼이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폭우로 긴급재난문자가 연이어 오는 가운데서도 2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편집자주)

언론포럼 진행 모습. 사진=자유언론실천재단

김태일 교수는 “지역주의 담론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감정의 동원 -> △정당 일체감 ->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호남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동원, △파편적 경험의 일반화, △근거없는 막연한 감정의 동원, △비공식적 공간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감정의 동원’ 단계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하고 특정 정당을 독점적으로 지지하는 식의 ‘정당일체감’의 단계를 지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단계에 이르면 정당일체감을 바탕으로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내면화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주의는 가치와 논리를 갖추게 되어 점점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비공식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공공연한 영역에서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지역주의의 생성은 영남의 선행적이고 공격적인 호남배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권위주의와 연결되어 있었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서로 ‘적대적 상호 의존’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일단 이러한 지역주의가 형성되면 '거울효과'에 의해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누가 선행원인을 제공하였느냐는 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먼저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도 먼저하라는 식은 설득력이 없고 실제 현실적 해결책이 되지도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해체하려는 ‘나비효과’ 정책을 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 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전국정당화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현재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 대해 적극적 전략 패키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18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왜 대구경북 전략이 없느냐 했더니 “보수의 씨앗은 남겨놔야 되지 않냐”는 식의 '까치밥론' 류의 답변을 했다.

김태일 교수 강의 모습. 사진=자유언론실천재단

개인의 힘이지만 2016년 4월 김부겸의 대구수성갑 지역구 당선은 31년 만에 ‘대구 민주당 의원’ 당선으로, 지역주의 해체를 위한 유의미한 ‘나비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대구만 빨간 색인 외로운 ‘섬’과 같다. 그러나 2018 기초의원 지역구 총 102명 중 민주 45명, 한국 53명, 바른미래 2명, 정의 1명, 무소속 1명의 결과를 냈다. 이 민주 45명의 결과는 후보 46명을 출전시켜 45명 당선된 결과다. 외부적 힘이 결합된 것이겠지만, 놀라운 결과다. 아마 민주에서 후보자를 더 냈더라면 더 많은 당선자가 나왔을 것이다.

대구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연결에 뭔가 새로운 결합이 생기고 있다. (re-alignment) 특정정당과 독점적으로 관계 맺고 있던 이 지역 유권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적 다양성 실현 - 경쟁 제고 - 정치서비스 증대 - 효능감 성장 - 참여 확대'로 선순환하게 되면 정치적 다양성 실현과 지역주의 해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주의는 ‘거울효과’에 의해 강화된다. 거울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해체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울을 깨는 것이다. 거울을 동시에 깨는 것은 비례성을 강화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