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치권이 개입한 위법한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무효다
- 방통위원들은 총사퇴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일,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9명의 선임을 의결했다. 지금 이 시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임명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정치권이 개입했고, 부적격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MBC를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 선 자들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방통위가 국민의 명령인 ‘적폐 청산’을 외면하고 오히려 ‘적폐 부활’ 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2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부적격자로 선정한 최기화, 김도인은 누구인가? 이들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사전 검열, 폐지하려 했고 국정원의 ‘MBC장악 프로젝트’에 따라 정권에 비판적인 출연자들을 퇴출시켰다. 노조 파괴에 혈안이 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다. 심지어 공영방송 보도국장으로 일하면서 삼성 장충기사장을 형님으로 부르면서 ‘콘서트티켓’ 등의 선물까지 받았다.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막고 아이템과 취재원 선정에까지 부당 개입해 MBC의 방송편성규약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당시 방문진은 최기화를 해임했고, 김도인은 해임 직전,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방문진이 스스로 해임하거나 사퇴한 인물들을 방통위가 다시 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인사 참사, 적폐 부활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의 개입 사실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서 발행한 241호 노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방통위원에게 ‘최기화 · 김도인의 이사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오더(order)’를 내렸고, 이에 방통위가 결국 무기력하게 굴복하면서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이 이뤄졌다고 한다. 결국 방통위의 ‘국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 1조에는 ‘이 법은 ~(생략)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른바 ‘오더(order)’가 사실이라면, 방통위는 스스로 법률에 명시된 위상과 역할을 어기고 포기한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 국민이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방통위가 ‘적폐청산’ 은커녕 ‘적폐부활’ 로 가는 것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이어 KBS와 EBS이사회 이사 선임도 앞두고 있다. 현 방통위원들은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다. 총사퇴해야 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치권은 지금 당장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에서 손 떼야 한다.
둘째, 방통위원들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위법하게 진행한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을 취소하고 총 사퇴하라.
셋째, 국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방송관계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청자 국민과 함께 방송의 독립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년 8월 16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