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2일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 중단 권고 △기무사의 동향관찰 업무 폐지 제안 △주요 직위자의 신상보고 제한 △병력 30% 이상을 줄여 4200명을 3000명 수준으로 축소 △전국 지역별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60단위 부대들 전면 폐지 등이 담겨있다.

개혁위 관계자들은 이 안을 ‘해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대 금지를 권고하면서도 국방장관 등 수뇌부의 비리 첩보를 직접 보고할 길을 열어두고 △대전복 임무에는 언급이 없고 △민간인 사찰에 형사처벌이 없어 ‘해체수준의 개혁안’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무사를 부활시킬 ‘부활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혁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방부 안을 만들어 이르면 3일 청와대에 보고, 확정할 예정이다.

3일 경향신문 3면

언론은 기무사의 개혁안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다음은 3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의 기무사 관련 보도 제목이다.

경향신문 “기무사 ‘해체의 길’…사실상 새 조직 권고”
국민일보 “기무사 해체 수준 혁신안 마련, 개혁위 ‘제도적 장치 완전 폐지’”
동아일보 “기무사 요원 30% 감축-시도별 부대 폐지”
서울신문 “기무사 간판 역사 속으로… 병력 30% 줄인다”
세계일보 “기무사 병력 30% 감축 … 사실상 해체 가닥”
조선일보 1면에 기무사 관련 보도 없음
중앙일보 1면에 기무사 관련 보도 없음
한겨레 “기무사 ‘계엄 시행 준비’ 파일도 나왔다”
한국일보 1면에 기무사 관련 보도 없음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기무사 군내 정치 근절해야’에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설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장교 동향 보고 폐지가 핵심이라며 이 제도 때문에 역대 기무사가 갑질을 했다고 썼다. 이 사설은 “기무사가 군대 정치와 단절하고 우리 군사력의 한 축을 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혁안에 기대를 담았다.

반면 조선일보의 군사전문기자가 쓴 8면 기사 ‘기무사,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군 지휘관들 동향 감시도 금지’ 기사에서는 개혁안의 부족한 점도 짚었다. 이 기사는 “기무사의 힘의 원천이었던 청와대와의 관계를 약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면서도 “하지만 인사 정보 등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는 예외로 뒀다.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군내 동향에 대해 궁금해하고 군을 견제하려 할 경우 기무사의 힘은 되살아 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썼다.

3일 조선일보 8면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를 권고하면서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비리 첩보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군 동향 관찰 금지를 권고하면서도 군 반란 기도를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는 대전복(對顚覆) 임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기무사 요원 30% 감축, 권한 축소하지만 ‘악폐근절 의문’” 기사에서 역시 개혁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기사는 “대통령이 통수권 행사 차원에서 기무사령관의 독대보고나 기무사의 존안자료 보고를 받을 권리는 인정했다. 결국 통수 보좌나 독대보고 허용 여부를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둔 꼴이어서 실제 개혁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국에 기무부대가 산재해있기 때문에 60단위 부대 해체는 큰 의미가 없고, 외청 독립은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 공룡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소장은 “민간인을 사찰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없고, 대공 수사권도 그대로 둔다. 개혁안이 아니라 기무사가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게 만든 부활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도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한겨레 5면

중앙일보는 기무사 개혁 관련 16면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실었을 뿐 분석 기사나 사설은 내놓지 않았다.
‘쌍용차 오체투지’ 지면보도한 곳은 경향신문·한겨레뿐

기록적인 무더위였던 2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주중씨의 분향소가 있는 중구 대한문까지 1.5km거리를 두시간에 걸쳐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당시 기온은 37도였다.

3일 한겨레 1면

그러나 이날 아침에 발행에하는 전국단위 주요 종합지 지면에서 이를 보도한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었다. 대부분의 신문은 폭염 기사를 한면에서 두면으로 다루며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지만 쌍용차 오체투지 현장은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1면에 사진기사와 함께 3면에 현장기사를 실었고 경향신문은 8면에 현장 기사를 실었다.

* 이글은 2018년 08월 03일(금)자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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