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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언론보도 피해, 문화일보ㆍ한국경제신문 위자료 배상 판결지난해 디지털데일리 모욕죄 1천만원, 뉴데일리 명예훼손 1천만원 선고에 이어 세 번째 판결
  • 관리자
  • 승인 2018.07.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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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판사 심병직)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문화일보, 한국경제, 아시아경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지속적ㆍ악의적ㆍ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한국경제신문 500만원, 문화일보 200만원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재판은 삼성전자가 2014년 백혈병 피해자 및 유족들인 피해가족에 공개사과한 이후 제3의 중재기구를 구성하여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함에 따라 2016년 1월 합의 타결 및 사과문 전달 전까지 진행한 교섭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기사들 중 악의적ㆍ지속적ㆍ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반올림 측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와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보도 7건(2015년 8월 4일 ~ 2016년 1월 12일 기간), 문화일보 보도 2건(2015년10월 12일, 2016년 1월 12일), 아시아경제 보도 1건(2016년 5월 9일 게재)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반올림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8가지 사항 중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조정권고안의 내용보다 후퇴한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는 점, △공익법인 설립을 고집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허위라는 두 가지 주장과 관련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삼성전자가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설립을 고집함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반올림 활동과 관련한 언론보도 피해소송 중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세 번째 판결이다. 앞서 두 차례 승소한 판결은 2017년 9월과 11월 디지털데일리와 뉴데일리 상대로 냈던 언론보도 피해소송에 관한 것이다. 이번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인 이진아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언론인권센터가 반올림과 관련한 언론보도 피해 소송 중 1차 승소한 판결은 2017년 7월 13일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류종명)은 반올림이 디지털데일리에 제기한 언론보도 피해소송에서 반올림의 인격권을 침해한 모욕죄를 적용해 디지털데일리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6년 9월 언론인권센터가 반올림을 대리해 진행한 언론피해소송으로 당시 담당 변호사는 김성순 변호사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올림 관련 판결문. 사진=언론인권센터


재판부는 "약 7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으로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러한 피고(디지털데일리)의 모욕행위는 공적 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반올림)에 대해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데일리의 기사 중 '단체존립을 위해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거짓 정의 가면을 벗으라', '단체 존속을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주장과 거짓말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선전선동에만 신경이 팔려 있다' 등의 표현 수준은 경멸적이어서 반올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 반올림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언론인권센터 김성순 변호사는 "재판부가 디지털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전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에 이어 언론인권센터는 반올림과 피해 유가족을 모욕하는 뉴데일리경제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언론보도피해소송을 제기해 2017년 11월 명예훼손에 따른 1천만원 보상 판정을 받는 등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 이글은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실렸던 소식을 모아서 정리한 글입니다.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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