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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는 정치권 개입을 차단하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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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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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후보자 모집공고(방통위 공고 제2018-36호)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영방송의 이사후보자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르면 이달 말 공영방송이사에 대한 선임 또는 추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직 시청자인 시민뿐이다. 지난 시기 공영방송이 정치권을 대리하는 인사들로 망가지며, 정쟁의 한복판에 놓였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 공모 일주일이 겨우 지난 오늘 어느 정당이 어떤 인사를 밀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현행 방송법 또한 정당 또는 정치인의 공영방송이사 추천권을 그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권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을 뿐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방통위는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분연히 떨쳐버려야 한다. 관행을 빌미로 법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려는 정치권의 개입 의지를 제대로 내치지 못한다면 방통위는 역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찍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 시민 행동)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에서 정치권(정당, 정치인) 추천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천명하고, 후보자검증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독립적 '시민검증단'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요구를 묵살하고 시민검증단 운영을 거부했다. 마지못해 받아들인 공모 후보자 정보 공개 또한 추천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 정당 혹은 유력 정치인에 의한 밀실 추천과 선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공모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방통위가 이사후보자를 접수하면서 제출하는 서류는 지원서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다. 비공개인 실제 지원서에는 추천인의 명단을 포함해두었고, 공개되는 ‘국민 열람 지원서’에는 추천인 관련 기재 항목이 없다.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밀실에서의 정당배분, 짬짬이 인사 가능성을 열어둔 퇴행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방통위가 이런 의혹을 피하려면 누가 어떠한 이유로 추천했는지의 정보를 당당히 밝히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방송의 독립은 정치권의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미온적인 방통위의 결단을 기다리기보다 자체 검증 작업을 착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모든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반영은 방통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행동원칙을 천명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과 관련한 긴급 대토론회(7월 16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의 역할과 자질, 조건이 무엇인지, 공영방송 이사 자격이 없는 인사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표할 것이다. 이 기준은 이후 시민행동 자체의 이사 후보 검증 활동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시민에게 열린 제보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제보의 내용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팩트체크를 거쳐 사실 확인이 되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방통위가 16일 공개하는 공영방송 이사후보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부적격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시민 스스로 가려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검증의 핵심이다.

다시 한 번 방통위와 정치권(정당, 정치인)의 현명한 처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10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 시민행동)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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