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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개선 방안 “실망스럽다”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 공개하고 홈페이지 통해 시민 의견 받는다… 시민단체 “정치권 나눠먹기 유지하겠다는 것”
  • 관리자
  • 승인 2018.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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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밀실 선임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실망스럽다며 시민이 직접 이사 지원자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선임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이사 선임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의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명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받고 그 결과를 방통위가 고려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방통위는 논의결과 이사 지원자의 추천인과 추천단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고 시민들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제공.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특정인에게 여론몰이하고, 신상털이하고 비토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 이사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 등에 찾아가면서까지 문제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추천 허욱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가 된다는 건 공인이 된다는 의미로 공개적으로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선임했다면 공영방송 이사들이 정치권에 봉사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거다.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선임했기에 공영방송을 감시하지 못했고 이사들 자체가 분란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선임 방식 개선으로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봤지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소속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입장은 다르다. 시민행동은 2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절했다며 시민이 직접 이사 지원자를 평가하는 검증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방통위가 2배수로 압축하면 시민대표단이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 1.5배수의 후보를 방통위에 추천하는 방식의 ‘공영방송 이사 시민검증단’을 제안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2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시민행동은 방통위 개선안은 시민 권한이 분명하지 않고 여론을 얼마나 참고했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정치권 나눠먹기’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에서 추천(임명)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7:4(KBS), 6:3(방문진) 비율로 추천권을 갖고 선임해왔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방통위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의결했다. 정치권과 뒷거래를 열어두고 밀실인사를 하겠다는 거다. 지원자 신상정보 공개를 한다지만 추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했다. 방통위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직접 시민검증단과 제보센터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방송종사자들은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극우적 신념을 지키려 한 고영주 같은 이사 말고 시청자를 대표하는 이사를 원한다”며 “방통위의 결정은 정치권 인사들로 이사를 채워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이 추천하면 꼭두각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오늘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정부가 적폐를 걷어내고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 방통위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 이글은 2018년 07월 02일(월)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사진=언론노조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참여-공개검증 보장하라!
- 정당개입, 밀실인사 절대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공영방송 이사회 차기 이사 선임 계획을 확정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임 방식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극단적인 이념 선동, 국민 정서와 괴리된 언행, 각종 비리 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넘쳐났던 곳이 공영방송 이사회였다. 정치권이 부적격 인사들을 꽂아 넣은 후 독립성, 다양성, 시청자권익은 사라지고 공영방송 이사회는 자리 나눠먹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법적으로 선임,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개입, 압박을 원천 차단하고 법률 상 대표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공개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어떠한 후보자들이 지원했고 면면은 어떠한지, 심사 및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 계층, 성별을 따져 골고루 구성된 시민검증단이 후보자들을 직접 검증하게 해 부실 검증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방통위가 책임지고 선임, 추천하면 된다.
이를 두고 방통위가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 자리를 나누고 야합해야 하는가?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아 못하겠다는 것인가?

적폐는 청산해야 하고, 위법한 관행은 처벌해야 한다. 악습은 철폐하고 개혁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일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되돌려주는 일의 시작이다.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이 남았다. 만약 방통위가 방송 정상화, 개혁요구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짬짜미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전면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밀실, 짬짜미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행동해 나갈 것이다

만약 방통위가 공개적인 이사선임절차와 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시민행동이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보센터를 설치, 공영방송 이사로 지원한 모든 사람에 대해 제보를 받을 것이다.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제보로 공영방송 이사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천하에 잘잘못이 공개될 것이다.

방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7월 2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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