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후보들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광주진실을 왜곡하는 지만원, 이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5·18민주화운동은 당시 계엄군의 과잉진압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불법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평화적으로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상하는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이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 바로 5·18항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의로운 시민들을 남파된 북한 특수군으로 왜곡하는 지만원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이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되었고 지금도 광주는 이런 왜곡과 폄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1980년 당시 독일 외신기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씨를 불순분자로 매도하고, 항일정신을 선양한 지응현 선생의 손자이며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지용씨를 북한군 ‘73광수’로 왜곡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지금도 취업과 승진, 결혼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들 호적을 바꾸고 싶다는 원성이 나오겠습니까?
광주광역시장 후보들께 묻습니다.

첫째, 지만원이 2015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후에도 광주항쟁 왜곡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이유는 허술한 현행 법체계 때문입니다.
개인을 북한군으로 명예훼손하는 데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불기소 처분도 많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법체계 때문에 대법원은 2013년 5·18을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광수’가 여전히 활개치는 이유입니다.
독일은 나치 학살의 왜곡을 국민선동죄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대상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5·18 왜곡, 폄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안 제정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미약한 처벌법규 뿐만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의 나약한 처벌의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만원을 불구속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지만원의 불법활동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원이 밝혀진 ‘광수’들은 하루빨리 소송을 제기하려 하지만, 다른 ‘광수’ 14명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도중에 합류하면 또 다시 재판이 한없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5월에 재판이 시작됐지만 새로운 ‘광수’들이 추가되면서 병합처리된 결과 지금까지 2년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만원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 때문에 6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하고, 재판부가 바뀐 경우에는 증인 심문을 다시 해야하는 등 한없이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이런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5·18 왜곡과 폄훼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취약한 모니터링 체계를 들 수 있습니다.
지용씨는 지만원에 의해 북한군 ‘73광수’로 지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5·18기간 중 민간인 납치, 폭행, 고문, 살해를 자행한 특수요원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황된 내용들이 인터넷과 극우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사복씨를 불순분자로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창원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5·18왜곡을 신고할 전담센터와 전화번호, 인터넷 공간은 전무하고 모니터링 인력도 취약합니다. 1명에 불과한 모니터 요원은 명예훼손 고소, 도청 원상복원 농성 지원, 자료발간 등 격무에 시달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곡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넷째, 얼마전 지만원의 ‘북한군 침투설’을 믿는다는 여론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내용만 믿는 사람은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극우매체와 인터넷 공간에서 광주를 왜곡하는 글과 사진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의 진실을 알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영상매체의 활성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운전사’와 ‘노무현입니다’와 같은 영화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와 ‘광주는 말한다’와 같은 방송 프로 역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의 아카이브 작업과 창작스토리 등 영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기반 구축과 지원체계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제가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절박하게 와닿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이상 네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광주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공개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7일
5·18기념문화센터 소장 임종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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