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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 타파해야MBC본부, 이사 선임에 정치권은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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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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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9월 다가오는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여러 개의 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통위 및 시민단체, 현업언론인단체 등에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해 '밀실 임명'을 완전히 타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이사 선임에 손 떼라고 지난 29일자 노보를 통헤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완전히 타파해야
「 언론연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방안 제안 」
◽ 투명성·책무성 강화 ◽ 시민·시청자 참여 보장 ◽ 성(性)평등·지역대표성 구현

「제안배경」

오는 8-9월이면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이사 임명은 현행법대로 방통위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뽑는 관행에 더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수직구조가 형성되었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독립성의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영방송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이사 임명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 절차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1. 투명성의 확대와 책무성의 강화」

➀ 추진일정과 계획의 공개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실시하고, 추진절차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천 및 임명의 방식(의결방식 포함), △후보자 평가방법, △평가의 기준 및 세부추진일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➁ 후보자 정보의 공개

시청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이력」
▪ 「추천인, 추천단체」
▪ 「지원서」

※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하여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➂ 회의의 공개

방통위는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➃ 방통위의 책무성과 설명책임 강화

방통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모·서류심사·면접·평가·의결 등 임명의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의 책임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적으로 이사 추천과 임명을 할 때에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기준에 입각한 추천 및 임명의 사유
▪ 시청자 의견수렴의 결과


「제안 2. 시민과 시청자의 참여 보장」

➀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의 결정

방통위는 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 등 추천절차와 임명방식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➁ 후보자 정보제공과 시청자 의견 반영

「후보자의 이력」, 「추천인, 추천단체」 등의 정보가 포함된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시청자 질의,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된 질의내용과 시민의견을 후보자의 면접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➂ 정보접근과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의 마련

방통위는 시청자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 주요 회의 내용의 영상 공개,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안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지역성, 전문성 실현」

➀ 세부평가기준의 마련

방통위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각 기준 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➁ 성(性) 평등의 구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히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7%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性)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➂ 지역 대표성의 보장

방통위는 공영방송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 추천 및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성적 평가와 함께 △후보자의 거주지역,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➃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기준 마련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르고,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기준’(지수)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남성 독점일 뿐만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원이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도 전직 언론인, 관련학과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특정한 직업군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중시하되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균형성 있는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끝)


2018년 5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방문진 이사 선임, 여야 정치권은 손 떼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다. 촛불 정신과 총파업 투쟁에 힘입어 MBC와 KBS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이후 처음 맞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다. 그러나 정치권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여야는 최근 국회 정상화 협상의 일환으로 방송관계법 개악안 합의를 추진했다. 현행 법 조항에도 없는 여당과 야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려 했다. 여야 정치권이 대놓고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이다. 명백히 촛불 정신에 대한 배반이다.

방송관계법 개악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8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또 다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여야 6대3, 7대4 추천 관행’을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출하는 구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여야 6 대 3 나눠먹기 관행, 이제는 끝내자

방송문화진흥회법 6조 4항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KBS 이사 선임에 관련된 방송법 46조 3항도 마찬가지다.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권 나눠먹기는 현행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이 법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분들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라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그 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드러내놓고 개입해왔다.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극명한 폐해로 귀결된 사례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방송 장악이었다.

정권이 국가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불법을 자행하며 MBC와 KBS를 장악했을 때 공영방송 이사회는 그 선봉대 역할을 했다. 방문진과 KBS 이사들의 극도로 치우친 이념 편향성, 막말, 부적절한 처신, 불법 행위 공모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추락했다.

특히 MBC의 경우, 방문진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노동조합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경영진과 모의하고 종용했다. 상습적으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가 곪다 못해 터졌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문진 이사들은 오히려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조장했다. 이사들은 지역사나 관계사 임원들로부터 차량제공과 명절 선물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 국민의 자산인 방문진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특혜 시비에도 휘말렸다. 방송문화 진흥에 써야 할 공금 1억 원을 자신들이 참여한 극우단체들에 지원하는 행태까지 드러났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각계 참여로 구성하자

국민의 뜻 역시 이런 시대정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달 초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관례였던 여야 정치권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2일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 국민께 요청 드린다.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해 방송 독립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제대로 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참여해달라. MBC와 KBS가 지난 시절 굴종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노동조합은 오직 국민의 편에서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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