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동성혼 합법화 조치 이후 성적 소수자 자살 시도 14% 감소

미국에서 동성혼 합법화 조치 이후 전체 교생의 자살 시도가 7% 줄어들었고 게이, 레즈비언이나 양성애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14% 감소했다.

이런 사실은 미국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줄리아 라이프만 박사 등이 76만3000명의 고교생을 상대로 실시한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청소년 자살률과의 관계 연구 결과를 2017년 2월 20일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팀은 미 정부 당국이 1999~2015년 실시한 청소년행동 연구 결과를 활용해 동성혼을 허용한 정책 실시 전후 미국 32개 주 전체 고교생의 자살 시도와 동성애 결혼 합법화 조치가 없었던 미국 15개 주의 고교생의 자살시도 변화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모든 고교생의 8.6%,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고교생 23만1413명의 28.5%가 동성혼 합법화 정책 시행 전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동성혼 합법화 정책이 실시된 주 모든 고교생의 자살 시도가 0.6% 감소했는데, 이는 그 전해 자살 충동을 보고한 성적 소수자 고교생의 7%가 감소했음을 의미했다. 감소 효과는 성적 소수자인 청소년층에 집중됐는데, 이는 매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이 13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성혼 합법화 조치가 청소년의 자살률 감소로 이어진 까닭은 합법화 조치가 청소년 사이에 성적 소수자에 관한 부정적 생각을 줄이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그런 조치가 부모, 교사, 청소년 동료 사이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해, 성적 소수자 청소년의 경험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성적 소수자 학생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의할 때 동성혼 합법화 같은 법적 보호 조치가 제시되어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극 적응하려는 태도를 갖게 만든 것으로 설명했다.

성적 소수자의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동성혼 합법화 조치는 네덜란드가 2000년 최초로 취했고, 그 후 십여 년 간 20여개 국가가 뒤를 따랐다. 네덜란드 의회는 결혼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자의 결혼과 이혼 및 자녀 입양권을 부여했다. 이런 취지는 당시 관련법에 한 문장으로 정리됐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결혼은 서로 다르거나 같은 성을 가진 두 사람의 계약에 의해 가능하다.

20세기 후반 동성애자들이 합법이 아닌데도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성애나 이성애 결혼이 법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과 정치적 견해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8년 2월 현재 29개 나라가 동성혼을 전국적으로 또는 일부 지역에 합법화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혼이 행해지고 있지만 합법으로 인정될 법적 장치가 없다. 하지만 동성혼 합법화 문제가 정치, 사회, 종교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수는 증가 추세다. 한국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국 여러 주와 유럽 대부분 국가는 동성혼을 합법화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게 동성혼을 합법화 했다. 대만은 5월 중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이 가능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스라엘과 아르메니아는 자국아 아닌 외국에서의 동성혼은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의회에서 결혼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법원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기초해서 판결하거나,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식이다. 다만, 여전히 동성혼의 인정 여부는 많은 국가에서 정치, 사회적, 종교적 이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혼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아이들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가 박탈되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파괴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리나 행복 추구권 등의 논리를 제시한다.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지면 상속, 분만 등의 의료 제도 혜택 부여 등의 법적 혜택이 제공된다.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을 경우 결혼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적 혜택이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수백~수천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의회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면서 '결혼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동성애자라 해서 이런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합법화 조치 후에도 성 소수자의 정치, 사회적인 불평등은 여전하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군 복무와 승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조치를 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후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미국의 성 소수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5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 반대 긴급 기자회견 모습. 사진=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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