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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불법 무장집단이었다[광주 통신] 임종수 5ㆍ18기념문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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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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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불법으로 투입된 무장집단이었다. 대법원이 ‘폭동’이라고 판결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해 무장집단이 광주에 불법 투입되어 계엄분소장과 31사단장 등 공식지휘명령도 거부한 채 민간인을 학살하고 성폭행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5·18기간 동안 발생한 범죄행위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의 죄상을 한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히고 양민학살과 성범죄 등 반인륜범죄 행위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5·18영창 특별전, 1방 ‘반란의 방’과 2방 ‘분노의 방’, 4방 ‘학살의 방’에 전시되어 있다.

광주지역 기관장회의

윤흥정 계엄분소장은 광주시내에 있는 친지로부터 많은 항의성 전화를 받고, 19일 오전 광주 시내 주요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기관장들은 “공수부대를 시내에서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윤흥정은 공수부대 지휘관들에게 유혈진압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날 밤 11시 정웅 31사단장 역시 ‘무혈진압’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윤흥정은 교체되고 정웅은 20일 오후부터 작전지휘권을 박탈당했다.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현지 지휘관들의 강경진압 거부

21일 오후 4시경 육군참모차장 황영시는 전교사에 있는 기갑학교장 이구호 준장에게 “전차 1개 대대, 32대를 즉각 출동시키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이구호 준장은 그 명령을 거부했다.
또 황영시는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소장과 31사단장 정웅에게도 무장헬기와 전차를 동원하여 진압하라고 지시했지만 명령을 거부했다. 한마디로 강경진압 지시를 광주 현지 지휘관들이 모두 거부한 것이다. - 황영시 ‘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 1996
전두환 신군부는 경찰에게도 광주 시민들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안병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는 없다’며 발포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직위해제됐으며 보안사령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별세했다.

지휘체계 이원화

5·18 기간동안 공수부대는 공식적으로 광주현지 지휘관인 전교사와 31사단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는 전두환과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직접 지휘하였다. 그 결과 집단발포사실은 상급자인 31사단장이나 전교사령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사법당국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 행위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볍원(1997)은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신군부가 “공수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한 방법으로 분쇄한 것”은 ‘군헌문란’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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